2025.03.20 (목)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 도서지역 노인 및 농어촌 아동 복지 형평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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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 도서지역 노인 및 농어촌 아동 복지 형평성 문제 제기

-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정책 형평성 문제 심각… "불공정 지원 개선해야"
- 농어촌 아동수당도 불공정 논란… "행정구역 아닌 생활환경 기준 적용해야"

-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정책 형평성 문제 심각… "불공정 지원 개선해야"

- 농어촌 아동수당도 불공정 논란… "행정구역 아닌 생활환경 기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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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은 17일 제24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여수시의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정책과 농어촌 아동수당 지원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여수시는 남면, 화정면, 삼산면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만 목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섬 지역 356명의 어르신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며 "동일한 섬 지역임에도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정책 오류이며, 이는 행정 불신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 사업은 2019년부터 공중목욕시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이라며, 정 의원이 제기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재원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당장 추진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정 의원은 “조례 제정 당시 지원 기준을 '낙도 주민'으로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내 각 섬들의 현황들을 설명하며 현재 사업 운영 실태가 당초 정책 시행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정부가 사전 답변에서 '육지 인근 섬 지역까지 지원을 확대하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두고, “결국 지원 확대 의사가 없다는 뜻”이라며 강하게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은 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이 일부 지역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여수시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5만 원의 농어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묘도동, 월호동, 주삼동, 만덕동, 삼일동 등 일부 지역은 농어촌과 생활환경이 유사함에도, 행정구역이 동 지역으로 분류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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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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