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묘도 LNG터미널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1천억 활용 잘하면 추가 받을 수 있어

-상위 10% 지역에 최대 88억 원 인센티브…기준 미달 시 일부 감액

▲묘도 LNG 터미널이 들어설 묘도 항만재개발사업지구 ⓒ여수시 제공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이에 올해도 지자체 기금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72억 원을 기본 배분하되,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88억 원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해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하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용하여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여수시가 특수목적법인(SPC) 출자금 1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것인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재정, 산업은행에서 각각 1천억 원씩 출자해 3천억 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총 3조 원 규모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해 민간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인구소멸 대응에도 기여한다는 정부 역점사업으로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연간 300만 톤의 대규모 LNG를 공급하게 된다. 1.3만 명 고용 및 2.8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 등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안부와 기금관리조합은 기금 도입 4년 차를 맞아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올해는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지역에 인센티브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계획의 평가 시에는 그동안의 기금 집행 실적과 기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 성과 반영 비율을 확대했다. 

배분·평가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그동안 효과적으로 기금을 활용한 지역이 추가 재원을 받아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의 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정책기획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기초 지자체에서 자체 연구기관 지원 등 지역의 기획 및 사업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권장한다. 

또한 해마다 제공하던 기본 컨설팅에 더해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발굴을 집중 지원한다.

지역 주민의 의견이 기금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에 기금 연계 과제도 배정했다.

또한 지자체의 기금 집행 현황 및 부적정 사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금사업관리시스템(e호조 연동)을 기금관리조합에 오는 5월까지 구축해 기금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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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