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이라 못 보여준다? 5년 끌어온 사업… 여수시 해양정책, 도대체 뭐가 그렇게 복잡한가

-여수시 “수사 중이라 공개 불가”… 그러나 근거는 불분명

-반복되는 해양정책 혼선… 시민 신뢰는 어디로?

-여수시는 지금이라도 입장 바꿔야

▲여수시 국동임시별관

여수시가 5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웅천 마리나항만 부잔교 공법선정’ 관련 자료를 전면 비공개 처리했다. 여수일보가 지난 4월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여수시는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하나로 공법선정 평가표, 제안서, 내부검토 자료 등 모든 정보를 비공개 결정했다.

하지만 ‘왜 사업이 지연됐는지’,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검토했는지’ 등 시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핵심 정보까지 모두 가려진 상황에, 행정 신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수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공정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공개 가능한 정보는 부분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여수시는 어떤 수사인지, 어떤 감사인지, 어느 기관이 진행 중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전체를 비공개한 상태다.

웅천 마리나 부잔교 설치 사업은 2020년 이후 5년째 표류 중이며, 일부 언론 보도와 업체 간 반박문까지 오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안 외에도 여수시 해양정책과는 과거 크루즈항 운영 지연, 어촌뉴딜사업 갈등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비공개 결정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수시는 다음과 같은 자료부터라도 공개해야 한다.

▶사업 지연 사유 및 경과보고서 ▶업체 제안서 요약본, 평가 기준

▶내부 행정 검토 결과 등 이는 수사기밀과 무관하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 책임이다.

공법선정에 문제가 없다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하면 된다. 감추는 방식으로는 행정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여수일보는 여수시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정보공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며, 향후 수사와 무관한 항목에 대해서는 부분공개 요구를 재접수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민의 신뢰는 감추는 행정이 아니라, 설명하고 드러내는 행정에서 비롯된다. 여수시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대응으로 행정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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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