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학생교육수당 1년 맞아 그간의 성과는?

- 지역 소멸 위기 ‧ 교육격차 극복 위해 전국 최초 도입

-2025학년도 지원 확대 “자기주도 학습 ‧ 지역 경제 활성화 주력” 

전라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전남학생교육수당’이 3월이면 시행 1년을 맞는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도입된 이 정책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들에게 더 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 왔다. 

도입 1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살펴본다.

□ 전남 모든 초등생 ‘월 기본소득’ 도입

전남학생교육수당 도입 첫해에는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 원을, 상대적으로 인구감소 위험이 덜한 5개 시(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지역과 무안군 소재 초등학생에게 매월 5만 원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했다.

2025학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정책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아, 전 지역 모든 초등학생에게 동일하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2024년에는 8만 2,746명이 수혜를 받았고, 올해는 7만 7,539명의 초등학생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 만족도 ‘합격점’, 개선 과제도 남아

전남교육청이 시행 1년을 맞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사용가맹점을 대상으로 전남학생교육수당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학생 79.25점, 학부모 75.0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당이 학생들의 학습과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특히 체육 활동, 예술 체험, 학습 활동, 진로적성 체험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2024학년도 기준, 수당이 실제로 사용된 항목을 살펴보면, 진로적성 체험 활동(30%), 교육활동(25%), 체육용품(21%) 순으로 나타났다. 수당이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개선해야 과제도 남아 있다. 조사 결과 수당 사용 주체는 여전히 보호자(54.4%)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학생이 직접 사용한 경우는 32.6%에 그쳤다. 이는 학생들이 수당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 안내와 금융 교육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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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