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요청에도 불투명한 답변

-여수시는 시민을 위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여수시가 진행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불투명한 답변으로 일관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수일보사는 지난해 11월 정보공개청구에 이어 지난 2월 6일 추가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효과 분석 자료, 장비 선정 및 보안성 검증 자료, 임대망 계약 관련 세부 자료,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료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수시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 보호를 이유로 대부분의 정보를 비공개 처리했다.

여수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들며, 사업비 상세 내역 등이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이며, 공공 재원이 투입된 만큼 시민의 알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단순한 영업비밀과 공공사업과 관련된 계약 및 성능 평가 자료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사업이라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여수시의 태도는 오히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공공와이파이라는 명목 아래 시민의 편의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면, 시민이 해당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여수시의 태도는 마치 특정 업체를 보호하고 시민에게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여수일보사는 정보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여수시에 이의제기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여수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전달되면 이에 대한 추가 보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언론과 시민의 정당한 권리다. 여수시는 이번 이의제기를 계기로 보다 투명한 행정 절차를 마련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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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