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악화 불가피”… 지역 차원의 대응책 마련 시급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 경쟁입찰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전남 동부권(여수·순천·광양)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대규모 발전사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규모 사업자 보호 대책 없이 REC를 폐지하면 이들의 생존이 어려워진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남 동부권에서는 REC 판매를 통한 수익에 의존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많다. 하지만 REC가 사라지면 전력 판매 수익만으로 운영해야 하며, 이는 대출금 상환과 유지보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한 태양광 사업자는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면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같은 문제는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태양광 관련 설치업체·자재업체·유지보수업체 등의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 발전사 중심의 시장 재편은 재생에너지의 지역 분산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전남 동부권은 소규모 사업자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자체가 직접 전력을 구매하거나, 소규모 발전소를 위한 별도 입찰제를 정부에 요구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태양광 외에도 풍력·수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REC 폐지로 인한 산업 구조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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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