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지구 지정 자료가 없다? 여수시의 무책임한 행정

-여수시가 경관 보호와 관련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니

-여수시 적극 개입 시민의 이익 보호와 책임 있는 행정 수행해야 

▲여수시의 정보공개 청구외( [∨] 부존재 [ ] 진정ㆍ질의 [ ] 종결 등 ) 통지서

여수시는 경관지구 지정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여수일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부존재"라고 답변했다. 

여수시가 밝힌 정보부존재 사유는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답변은 행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조차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경관지구 지정은 도시의 경관 보호와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여수시가 관련된 연구 용역 자료, 내부 검토 문서, 행정 보고서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단순한 자료 부재가 아니라, 여수시가 경관 보호와 도시 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볼 수 있다.

특히 경도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수시가 경관지구 지정과 관련한 자료와 계획조차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도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에 포함되지만, 행정구역상 분명히 여수시 관할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가 경관 보호와 관련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 태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이 여수시의 관할이라면 여수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부존재" 답변으로만 보자면, 결국 여수시가 하고 있는 행정이 과연 무엇이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여수일보는 지난 19일 보도한 경관지구 지정 관련 기사에 이어 후속 보도로 이번 사안을 심층 분석했다. 여수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하며, 추가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다.

여수시가 "부존재"라는 답변만 반복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의도적인 정보 은폐 또는 정책 부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수시가 스스로 경관 보호 및 도시계획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행정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 자체를 의심케 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여수일보는 향후 여수시가 추가 회신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다시 알릴 것이며, 여수시가 경관 보호와 도시계획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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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