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350억 금융사고 포함, 잇따른 은행권 대출비리 속 국민 불안 확산

-하나은행, ‘외부 사기’로 350억 금융사고…신뢰 흔들려

-금융당국 "내부 통제 시스템 전면 재검토 지시“

하나은행은 지난 4월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외부인의 사기로 인해 총 350억 원 규모의 대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2025년 들어 은행권에서 수백억 원대의 금융사고와 대출 비리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며, 국민들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르고 있다. 바로 “나의 예금은 안전한가?”라는 물음이다.

최근 가장 주목받은 사례는 하나은행의 350억 원 규모 금융사고다.해당 사건은 2024년 4월, 부동산 매입을 위해 잔금대출을 신청한 법인이 위조된 계약금 및 중도금 이체 확인증을 제출한 것이 발단이었다.

하나은행은 사고 발생 직후 기한이익상실 조치 및 담보물 매각을 통해 전체 금액의 99.5%를 회수했으며, 실제 손실은 약 1억 9천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즉, 은행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대응’이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왜 이런 허위 서류가 승인됐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시중은행 전체로 번지는 '부당대출‘은 총 3,800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3곳에서만 약 3,875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이 적발됐다.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등 730억 포함 총 2,334억 원 

▶KB국민은행: 브로커 연계 부당대출 약 892억 원 

▶NH농협은행: 허위계약 및 명의쪼개기 방식으로 649억 원 

금융사고의 방식도 교묘해졌다. 계약서 위조, 감정가 부풀리기, 내부자 결탁 등 정교한 방식으로 은행 내부 심사 시스템을 우회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금은 안전한가?

이같은 대출 사고가 터질 때마다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내 돈은 괜찮은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금자 보호 제도에 따라, 대부분의 예금은 안전하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1금융기관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다.

즉, 만약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그 한도 내에서는 정부가 예금을 돌려준다.

더불어 최근 사고 대부분은 ‘대출 비리’나 ‘사기’로 인한 손실이기 때문에, 은행 전체 자본금이나 예금 인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반복되는 대형 사고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 우려를 만든다.

“이 정도 사고가 계속 터지면, 진짜 위기는 오는 것 아닌가?”

“은행 내부 감시가 이렇게 약한데, 다음은 어느 은행일까?”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들을 “은행권의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며,모든 시중은행에 대해 자체 점검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들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부실이 확인됐다”며 징계 및 구조개편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금 당장은 안전하지만, ‘안심해도 될까?’라는 의문이다.

국민의 예금은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고, 개별 사고로 예금 인출이 중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잇따른 사고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침식시키고 있다.예금자는 예금자보호 범위 확인, 분산예치, 그리고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감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예금자보호를 받는 금융상품인지 확인하려면?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또는 거래 은행 문의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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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