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특성과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보호 조치 강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인 여행업, 노인복지관, 공인중개사 분야가 올해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맞춤형 자율규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기존의 일률적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분야별 특성과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지난 26일 ‘2025년 개인정보 자율규제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위 세 가지 업종을 집중지원 분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종은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면서도 일상과 밀접한 분야라는 점에서 자율규제를 통한 실질적인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행업체·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컨설팅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공 ▲국민 대상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잡하거나 법률적인 문구로 되어 있던 개인정보 동의절차를 보다 이용자 친화적이고 투명한 형태로 개선하는 데 집중한다.

또한 자율규제를 성실히 이행한 단체 및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포상, 과징금·과태료 감경, 사전 실태점검 면제 등 행정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이는 단순한 보호조치 강화에 그치지 않고, 기관의 운영 부담을 줄이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여행사와 복지시설은 고객의 여권번호, 건강정보, 연락처 등 민감한 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이나 민원 발생 시 법적 책임 위험이 높은 업종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지원을 통해 해당 업종의 사전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제도 운영을 총괄할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를 신설하고, 학계·법조계·산업계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제1기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자율규약 검토, 자율규제단체 지정·승인, 연간 활동 평가 등을 통해 자율규제의 질적 수준을 높여갈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운영계획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자율규제를 내실화해 민간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활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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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