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더불어민주당·여수6) 전남도의원

프랑스 사회학자 그라비에(J.F. Gravier)는 그의 저서 '파리와 프랑스 사막'에 "프랑스는 파리와 그외 사막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로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국토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그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국토의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시행하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고향사랑 기부제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2020년 7월 김승남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과 지방도시의 지방재정 자립과 재정 분권 실현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한 '고향납세제'를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한 일본은 그 규모가 2008년 81억 4천만엔에서 2021년 8천302억엔으로 120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 확보와 함께 도시와 지역을 잇는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이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한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올바른 정착과 성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국민의 참여와 호응을 만들어야 한다. 시행 첫해를 맞아, 국민 인식 부족, 관련 사례 부족 등으로 꼭 필요한 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7월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고향세에 대한 인지가 27%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역주민들의 인식확산을 위한 전남도와 도내 22개 시·군 간 협력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는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답례품 및 사업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지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다양하게 지역을 널리 알려낼 수 있는 답례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조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일자리 확대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한 주민참여와 주민공모를 확산시켜야 한다.

셋째는 자발적인 홍보, 매력 상품 개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남도와 지역 내 농민단체, 어민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지역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대표자들로 구성된 고향사랑 기부제 시민자문단을 구성해야 한다.

넷째는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개발하고 투명한 운영과정을 통해 기부금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는지를 알려주는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영역에서 지역적 연고 중심에서 확장된 다양한 '관계인구'를 형성하고 지속적 유지와 확장을 가져온다. 이를 통해 새로운 지역인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성되는 두터운 사회적 신뢰는 도시민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사회적 공동체 형성을 가져올 것이다.

나의 고향을 아름답게 가꾸는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한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주종섭(더불어민주당·여수6) 전남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