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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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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무원 노조 2019년 상반기 인사 강도 높은 비판 성명서

-직렬 간 형평성 반영 및 경력자 우대하는 인사 실시하라-

여수시 공무원 노조 2019년 상반기 인사 강도 높은 비판 성명서

-직렬 간 형평성 반영 및 경력자 우대하는 인사 실시하라- 공무원노조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직렬 안배가 부족한 승진인사, 승진 1순위를 배제한 인사, 특정직에 편중된 부적정한 인사" 임을 비판하며 "직렬 간 형평성을 반영하고 경력자를 우대하는 인사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행정식에서 현장에서 일할지도사를 배치하는 등 부적절한 인사였음을 강조하고 여수시장은 공약으로 'ER인사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인사, 소통인사,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인사, 여성관리자 양성 등을 표방하고 다수가 아프지 않는 인사를 약속했으나 부적절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능력 있는 직원 발탁이라는 명분으로 주요 부서장과 국장 등의 추천을 받는 인사방식은 경력 짧은 직원의 초고속 승진으로 이어졌다"며 "묵묵히 일하는 경력이 많은 직원이 소외되는 결과를 낳아 조직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하는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서 하단의 요구사항이다. 1. 여수시장은 투명인사, 소통인사로 직원 고충을 해결하라.1. 국장, 부서장의 추천에 의한 발탁인사 폐지하고 일괄인사 실시하라.1. 각 직렬별 형평에 맞는 승진과 통합인사를 실시하라. 1. 업무부서에 맞는 직렬, 직군별 직원배치 실시하라.1. 주요부서 전보기간 준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최향란 기자

섬진강어류생태관, 남도한바퀴 연계 인기몰이

-천연기념물 수달 하이파이브 쇼 등 볼거리, 체험거리 풍성- - ‘여수 밤바다’로 유명한 여수 해양수산과학관 새로운 단장..... 8월 중순 관람객에게 선보일 예정

섬진강어류생태관, 남도한바퀴 연계 인기몰이

-천연기념물 수달 하이파이브 쇼 등 볼거리, 체험거리 풍성-- ‘여수 밤바다’로 유명한 여수 해양수산과학관 새로운 단장..... 8월 중순 관람객에게 선보일 예정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원장 오광남)은 전남 관광지 광역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상품에 섬진강어류생태관을 연계해 관람객들의 호응이 뜨겁다고 11일 밝혔다. 여름철 계곡으로 유명한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구례 간전면의 섬진강어류생태관은 최신 트렌드에 맞춰 실내·외 전시장을 독창적으로 바꾸고, 국내외 열대관상어 및 토종 민물고기 80여 종을 전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도한바퀴 상품과 연계한 결과 올 들어 7월 초 현재까지 5만9천977명이 다녀가 지난해 같은 기간(4만 3천44명)보다 39%가 늘었다. 어류생태관은 지리산 물줄기인 섬진강의 동·식물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볼거리와 먹이주기 체험, 어린물고기 방류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어 단체관광, 가족단위 관람객, 청소년, 학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보호 관리 중인 천연기념물 수달의 밥 달라는 하이파이브 쇼와 먹이 먹는 모습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인기가 많아 생태관의 귀여운 마스코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남도한바퀴’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2차례 ‘섬진강 옛이야기(구례 하동 섬진강 옛길여행)’ 코스로 섬진강어류생태관을 운행하고 있다. ‘섬진강 옛이야기’는 오전 8시 20분 광주에서 출발해 섬진강대나무숲길, 한국압화박물관, 섬진강어류생태관, 하동 화계장터를 거쳐 오후 6시 30분 광주로 돌아가는 코스다. 오광남 원장은 “앞으로도 어류생태관의 다양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체험행사 기획으로 방문객이 마음을 힐링할 뿐만 아니라 생태·체험 교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방문객 증가로 섬진강 주변 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 밤바다’로 유명한 여수의 해양수산과학관도 새로운 단장을 마치고 8월 중순 관람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과학관에서는 파랑돔 등 해양생물, 직접 만져 볼 수 있는 체험장, ‘바다여행’을 주제로 한 3D영상 관람, 화석 및 운석 등 4천여 점을 관람할 수 있다. 최향란기자

제7대 여수시의회…개원 1년 의정활동

- 조례안발의 46건, 시정질문 37건 등 활동지표 6대보다 증가 - 산단·여순사건 등 특위활동, 토론회·간담회도 활발

제7대 여수시의회…개원 1년 의정활동

- 조례안발의 46건, 시정질문 37건 등 활동지표 6대보다 증가- 산단·여순사건 등 특위활동, 토론회·간담회도 활발 사진설명=2018년 7월 9일 제7대 여수시의회 개원식 모습 제7대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개원 후 1년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일 개원한 제7대 여수시의회는 1년간 총 9회, 126일간 회기를 운영하며 46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회기의 경우 6대에 비해 2회, 39일이 늘었고 의안발의 조례도 33건이나 증가했다. 다선 의원들은 물론 초선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발의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주요 발의 조례는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여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 △여수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46건이다. 시정질문과 10분발언도 각각 5건, 20건이 증가한 37건, 40건으로 집계됐다. 시정질문의 경우 전체 의원의 50%인 13명이, 10분발언은 88.4%인 23명이 참여하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질문·발언 분야도 일반행정에서부터 복지, 환경, 지역경제, 관광, 보건, 의료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나왔다. 7대 의회는 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등 8건의 중앙정부 건의·결의안을 채택했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예타 조사 촉구 등 정부 방문활동도 이어갔다. 여수산단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여순사건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등 지역 현안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특위활동도 눈에 띄었다. 세 특위는 간담회, 현장활동, 실무회의 등 총 34회 이상 활동하며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토론회,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국내현황과 제도적 관리방안 토론회, 체감도 높은 복지행정 구현 토론회, 여수지역대학 발전방안 토론회 등 토론회, 포럼, 세미나도 총 11회 개최했다.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은 “7대 의회가 일 잘하고 열심히 뛰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한분 한분이 노력한 결과 이 같은 활동실적이 나온 것 같다”고 지난 1년을 평가하며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목표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최향란기자

<심층 취재> - 웅천지구 택지개발 정산 논란 ..... 끊임없이 제기되…

-여수시웅천택지분양 정산금 소송 1심 판결, 여수시는 744억원에서 270억원 반환하라 -민선 4기, 여수시 불리한 계약변경 하면서 중도금 지체상금 464억원 면책 시켜준 이유는? -민선 5기, 여수복합신도시개발 대표와 임원 부영에게 받은 150억원 어디로 사라졌을까?

<심층 취재> - 웅천지구 택지개발 정산 논란 .....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

-여수시웅천택지분양 정산금 소송 1심 판결, 여수시는 744억원에서 270억원 반환하라-민선 4기, 여수시 불리한 계약변경 하면서 중도금 지체상금 464억원 면책 시켜준 이유는?-민선 5기, 여수복합신도시개발 대표와 임원 부영에게 받은 150억원 어디로 사라졌을까? 여수시웅천택지분양 정산금 소송 1심 판결에서 여수시가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식회사에 270억원 및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이 사실이 언론 매체에 보도되면서 시민의 혈세로 물어내는 것인가부터 오랫동안 의혹의 꼬리를 물었던 특혜의혹, 웅천지구 패소 내용 공개하라는 등 논란이 들끓고 있다. 여수시는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혈세로 물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환금 270억원은 2018년 2월 28일 여수시와 웅천택지지구 1, 2 단계 선수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간 정산금 확정시 쟁점이었던 3건 744억원에 해당하는 건이고 선수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이 반환 소송을 하여 744억원에서 270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므로 시민혈세로 물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민들은 여기에서 정산금 소송의 쟁점을 알 필요가 있다. -정산금 소송 쟁점 첫째, 사업계약의 기준이 되는 조성원가 산정 범위다. 1단계사업은 여수시가 개발하고 분양했다. 2, 3 단계는 여수시와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1단계가 산정범위에 포함되면 조성원가가 낮아지므로 매매대금 감소로 개발회사가 더 이익을 얻게 된다. 결국 1,2,3 단계 전체 조성원가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2,3 단계로만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둘째, 이순신 마리나 부지의 유, 무상 공급에 대한 쟁점이다. 마리나 시설부지가 무상공급 대상면적일 경우 조성원가 상승으로 지금할 정산금이 증가하는 반면 유상공급으로 판단되면 조성원가가 낮아져 매매대금 감소로 이어진다. 셋째, 정산금에서 선납입한 이자를 차감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다. 정산금에서 선수금 이자를 차감할 경우 정산금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식회사는 정산금 초과액을 634억원을 반환하고 담보신탁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 채무110억원은 없는 것으로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여수시가 이미 받은 630억과 담보채권 110억 중에서 270억을 다시 돌려주라는 판결을 한 것이다. 민선 6기 때 정산과정에서 위의 쟁점 첫째인 부분 2,3 단계 사업만을 조성원가 기준으로 했고, 둘째 쟁점인 마리나부지는 주차장 공공시설로 무상공급, 마지막 셋째, 선수금 이자는 공제해 줄 수 없음으로 통보하여 740억원(현금630억원, 담보채권 110억원)을 받아냈었다. 그래서 이번 1심 판결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2심에서 여수시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다. 여기서 기자는 그 동안 떠돌던 특혜의혹을 제기해 본다. 의혹 첫 번째, 민선 4기 때 2007년 11월 15일 여수시는 웅천택지 2,3단계 개발사업에 관하여 여수복합신도시개발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2월 17일 첫 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웅천택지 2,3단계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민선 4기 말 2010년 4월 15일 최초사업계획서가 크게 변경 되었다. 사업대상부지 매매대금을 정산시점을 기준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가격 즉, 감정평가액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던 것이 조정원가에 8%의 이윤을 붙여서 정산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는 여수시에 손해보는 계산법으로 신도시개발은 그 만큼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변경이라고 추정되는 부분이다. 또한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은 최초 사업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도금 1,366억 6천 6백만원을 납부하기로 한 사항을 어기고 2010년 4월 15일 경 중도금을 납부했다. 중도금 블이행에 따라 사업계약을 해지하여 계약금 267억원을 여수시로 귀속시키거나 사업계약을 유지할 경우 2년 넘는 기간 동안의 중도금 지체상금 464억원을 지급 받아야 했지만 2014년 4월 15일 계약을 변경하면서 사실상 지체상금을 면책시켜준 것으로 추정된다. 여수시에 불리하게 계약변경을 하면서 중도금 지체상금 464억원도 면책 시켜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의혹 두 번째, 2013년 민선 5기, 개발회사가 부영에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면서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건이 발생했다. 여수복합신도시개발 대표와 임원이 2013년 아파트 부지를 1,100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영으로부터 150억원의 뒷돈을 챙겼고 2018년 7월 경 구속 되었다. 부영에게 받은 150억원을 어디로 사라졌을까? 150억의 사용처는 언급이 없고 지금까지 의혹으로 남아있다. 한편 여수시는 웅천 정산금 등 소송 1심판결에 선고에 따른 예비비 사용 검토를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청구액 및 이자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신속히 집행한다는 것인데 소요예산은 약 297억원이다. 2심을 준비하는 여수시는 2심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이미 집행된 297억원을 돌려받을 대책도 미리 강구해야겠다. 최향란 기자

TMS전송 항목, 전체적인 대기오염 현황 파악 가능한가?...눈 가리고 …

-TMS 항목.....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정도 -특정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조사 빠져있어 -특정대기유해물질 장기적인 섭취, 노출 시 사람, 동식물 직간접적 위해 엄격한 관리 필요

TMS전송 항목, 전체적인 대기오염 현황 파악 가능한가?...눈 가리고 아웅

-TMS 항목.....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정도-특정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조사 빠져있어-특정대기유해물질 장기적인 섭취, 노출 시 사람, 동식물 직간접적 위해 엄격한 관리 필요 여수산단 환경관리 대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축소ㆍ조작한 5개 기업이 2023년까지 3,250억원을 투자해 산단 최적 환경관리에 나선다는 자구책을 마련했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거짓기록 위반업체인 LG화학, 금호석유화학, 한화케미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5개사가 내놓은 환경개선대책이다. 환경개선대책 내용은 굴뚝 자동측정기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TMS) 부착을 확대, 여수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관리기반 구축과 사업장별 악취 측정기 설치, 미세먼지 저감, 환경시설 최적화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굴뚝 TMS전송 항목이 전체적인 대기오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TMS 항목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정도 이다. 이것은 대부분 일반 대기오염물질 29종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문제는 TMS 전송항목에 특정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조사는 빠져있다는 점이다. 대기오염물질 종류는 64종이다. 일반 대기오염물질이 29종, 특정대기유해물질은 35종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독성, 대기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 입자상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해져 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 동식물에게 직간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배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해져 있다. 여수국가산단에서 배출하는 크롬, 비소, 수은, 염소, 페놀, 벤젠, 포름알데히드, 부타디엔 등은 엄격한 관리를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정해져 있다.인체실험이 불가능하고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지난 50년 동안 여수시민들은 만성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호흡기 질환부터 심장실환, 발달장애, 폐질환, 심장 혈액질환, 각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쉽게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서히 여수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의 TMS식이라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축소ㆍ조작한 5개 기업이 2023년까지 3,250억원을 투자해 산단 최적 환경관리에 나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다. 한편 환경부는 대기오염배출물질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신설 개정안을 공포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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