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논평] 지역공공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와 합의의 기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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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역공공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와 합의의 기회 필요

-여수경실련, “공공의료환경 개선 위한 논의 장 마련” 촉구

-여수경실련, “공공의료환경 개선 위한 논의 장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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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지난 1월 16일 중앙경실련의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수는 ‘최악의 의료취약지’ 이다.

 

전남지역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0.47명으로 전국 최하위이고,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 사망률 47.4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의료환경이 취약한 지역이다. 이처럼 열악한 전남지역의 의료여건 중에서도 여수는 최악의 취약지로 구분된다. 공공병원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진료권 중 목포, 순천권은 공공병원이 지정, 운영 중이지만 여수를 포함한 나주, 해남, 영광권은 아예 지역책임 공공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다. 굳이 조사결과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여수지역의 취약한 의료환경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여수지역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대로 된 지역사회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된 방향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백가쟁명만 있다는 것이다. 이래선 여수지역이 ‘최악의 의료취약지’라는 오명을 벗는 길은 요원할 뿐이다.


지역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다른 방안을 내어놓고 내 것만이 최선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수시의 무책임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내에 최소한의 공공의료 기능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여수시의 책무이다. 즉,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할 주체는 여수시 여야 한다. 여수시의 분명한 방향설정과 국회의원 등의 지역 정치권의 이에 대한 협력이 정상적이면서도 효과성 높은 추진체계이다.


지역 내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과제이다. 전국적으로도 공공의대설립 또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여수시도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들과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여수시는 지역 의료여건 개선 방향의 정리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토론회든 공청회든 형식에 상관없이 어떠한 방법으로 여수시의 의료취약문제를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화해야 하는 주체는 여수시이다.


둘째, 합의된 방안의 추진을 위한 범 시민적 기구를 구성하고 지역 정치권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는 ‘정치적 성과’ 이전에 ‘지역의 생존 문제’이다. 정치적 이해를 떠나 모두가 합심하여 이뤄내야 할 과제이다. 


여수시가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의료취약’문제이다. 취약한 의료환경 때문에 살릴 수 있었던 환자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현실은 여수시가 전남 제일의 도시를 부르짖기에 너무도 부끄럽고 참담한 현실이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정치적 이해를 개입시켜 각자의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이기적이다.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여수시의 방임도 무책임하다.

정치와 행정이 왜 존재하는가? 무엇이 지역을 위해 더 필요한 일인지, 무엇이 꼭 해야 하는 일인지 다시 되 짚어보고 본연의 책무에 집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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