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배출조작사건으로 되돌아가는 용역 거버넌스회의 안건에 붙여야

-기업들의 안전불감증, 더 강도 높은 합동 점검 필요

▲5개마을협의회-영산강유역환경청 미팅 현장

여수국가산단 민·관 거버넌스 5개 마을 주민대표협의회(이하, 5개마을협의회)가 8일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최재웅 환경관리국장을 만나 여수국가산단 민·관 합동 점검 요청(한국*** 외 4개 기업)과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회의 개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차상호 신풍 마을 대표는 “산단 인근 마을 주민들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여수국가산단 환경오염실태조사’ 용역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5개 마을 협의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어 거버넌스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국가산단 90개 업체의 용역비를 기업으로부터 수행 기관인 한국대기환경협회가 직접 받아 진행하고 그 진행 관계를 행정기관인 전남녹색환경센터가 모른다면 그 용역을 누가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서인권 5개 마을 협의회 상임대표는 “이번 용역 자체가 밀실 용역으로 회의 9차 동안 행정기관인 전남녹색환경센터와 인근 피해 마을 주민들이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여수국가산단 환경오염실태조사’는 다시 2019년 배출조작사건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5개 마을 협의회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권고안 2항, 주민 10명 이상이 사업장 현장 공개 요청 시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민관 합동 점검(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소방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영산유역환경청)을 요청했다.

5개 마을 협의회 서인권 상임대표는 “2019년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 사건 이후에도 각종 사건 사고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이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으니 더 강도 높은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 최재웅 환경관리 국장은 “오늘 5개 마을 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라남도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회의 개최를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이 필요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같은 날짜는 아니더라도 같은 기업을 각자 점검 후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개 마을 협의회는 지난 7월 8일 정기명 여수시장을 만나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한 여수시 적극 행정을 요구”하고 정 시장은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