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194회 임시회서 의회 존중과 민주적 의사소통 강조
- 진모 영화세트장, 사전에 용도에 맞는지 잘 검토 후 추진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은 25일 “지역사회의 의견이 대화를 통해 민주적으로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시의회와 시정부가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서완석 의장은 이날 제1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회기 동안 논란이 됐던 진모지구 영화세트장과 관련해 폐회사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장은 이번 회기 동안 영화세트장 건립을 놓고 벌어졌던 갈등과 관련해 집행부가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가 지난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영화세트장 기반시설 지원비 18억 원을 의회가 전액 삭감했음에도, 이번 2회 추경안에 그대로 다시 편성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서 의장은 “꼭 영화세트장 유치를 원한다면 부결된 유치 조건보다 더 좋은 세트장이 설치되도록 영화제작사와 협약을 변경해 의회에 제출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초 영화사에서 110억 원의 세트장 설치안도 제안했다. 그렇다면 110억 원을 투자하는 기부채납 안도 진지하게 검토해 제대로 된 규모의 세트장이 설치되도록 변경협약을 체결해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시의회를 존중하는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서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진행된 세트장 건립 찬성 집회와 관련해서는 특정인물이 ‘시장의 시정을 무조건 반대하며 발목을 잡는 의원들을 규탄합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집회 참석을 독려했다고 발언하며 “관제데모 수단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관제 집회는 청산돼야 하는 것으로 참으로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건립 예산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수정안을 그대로 가결하며 상하수도 기반시설 지원비 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예결특위는 지난 24일 계수조정에서 여수시가 편성한 18억 원 중 상하수도 예산 3억 원만 통과시키고, 도로개설 예산 15억 원은 영화사측에서 부담 의사를 밝혀 전액 삭감했다.
서 의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진모지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값진 자원이기 때문에 임시적이고 부분적인 활용이 아니라, 전체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고 임시회 개회사에서도 주장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모지구는 택지개발 용도로 승인을 받았고, 매립용도를 택지개발에서 기타시설 용지로 변경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며 “영화세트장은 사전에 용도에 맞는지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향후 추진 방향을 조언했다.
한편, 서완석 의장은 25일 본회의에서 강재헌 의원이 각종 안건을 두고 ‘SNS 정치로 의원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헌법에 따르면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의장도 26명 의원 가운데 1명으로 의결권이 있으며 의원들은 독립기관으로 의장과 의원은 상하관계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의장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의원들이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발언은 의원 한 분 한 분의 판단과 역량,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 의장은 “역대 의회에서도 의장은 각종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왔고, 의원들은 충분한 자료검토와 본인의 주관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독립기관인 의원들은 모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의결할 권한을 지니고 그것이 바로 의결권”이라며 “의원들의 의결권이 존중되기 때문에 각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표현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 의원은 10분 발언에 앞서 “의장이 SNS 정치와 개회사를 통해 의원들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여순사건 조례개정안 재의요구, 만흥지구 임대아파트 조성사업 반대의견서 송부 등을 언급했다.
서 의장은 만흥지구 대단위 임대아파트 조성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 부결과 관련 반대의견 의원 서명을 받아 시 집행부와 국토부 등에 건의서를 송부한 것은 의회의결을 무시한 것으로 망신이라는 강재헌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대 결의안이 찬성 13명, 반대 5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됐기 때문에 의회 명의로 반대결의 건의서를 보내지 않았고, 의원 개인 찬반 서명을 받아 서명의원 명의로 건의서를 보낸 것”이라며 “시 집행부에서 공문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요구했기에 의원 개개인의 찬반 의견을 서명 받아 서명한 의원들 명의로 의견을 회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 의원 명의의 의견서 회신은 의결권을 무시한 것이 아니며 법률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여순사건 조례 개정안의 경우도 “의회에서 의결돼 시장에게 공포토록 이송했는데, 시장이 의회에 다시 의결해 달라는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당연히 의회의결을 존중하고 시민들의 알권리에 부응하기 위해 그 진상을 언론과 SNS를 통해 게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건립 지원 예산 18억 원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제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시장이 의회의결을 존중하지 않고 다시 2회 추경안에 그대로 18억 원을 편성했다. 의장으로서 의회가 1회 추경 시 삭감했던 이유를 시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기대효과와 유지보수 관리비 부담 등 예산낭비에 대한 의견들을 꼼꼼히 따져보자는 제안으로 의견수렴을 위해 공론화시킨 것”이라며 “이는 결코 의원들의 의결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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