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 기각
-일부에서는 공공성 없는 소제지구 개발 지역민을 위한 공영도시개발인지 우려
-여수시, 지역 특성에 맞게 조용하고 품격 있는 안심마을 조성할 계획

-인구 대비 아파트 공급량 이미 포화 상태인데 소제지구 또 결국 주택 공급이냐는 불만도 있어

 >소제지구전경

여수시는 소호동 소제마을 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토지 보상업무가 진행되고 2023년까지 소재마을 41만8000㎡ 부지에 사업비 1324억 원을 투입해 택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2022년 말까지 택지조성을 마무리 된다면 2023년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계획인구는 7,985명이며 319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제지구 개발 사업이 여수시가 공영 개발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공공성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여수시가 공영개발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공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실질적 보상 요소나 지역경제를 위한 계획이 전무하기 때문이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재 여수시의 인구 대비 아파트 공급량은 이미 포화 상태라서 소제지구를 단순히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한다면 부동산 투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 관계자는 "소제지구는 마지막 남은 국가산업단지 배후택지로 지역 특성에 맞게 조용하고 품격 있는 안심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면서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의 소제지구 택지조성 지구단위계획

지난해 9월 여수시 소제지구 도시개발추진 위원회(김순빈 위원장)는 소제마을 낮은 보상가에 반발하면서 개발을 거부하는 집단행동에 들어갔었다. 앞서 2018년 9월에는 마을 주민들과 지주들이 자체 개발하고자 소제지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개발제안서’를 여수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로 부터 산업단지 해제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있어야 하고 그동안 각종 용역비에 투입된 예산,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소제지구위원회 김순빈 위원장은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단지의 배후의 주거단지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으로 가고 있다. 공영개발을 핑계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리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행정의 달인 권오봉 시장은 과연 누구의 시장인가!”라고 강한 비판을 했었다.

일부 토지소유자들과 행정소송이 있었고 소제지구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낸 도시개발 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기각되어 소제지구 공영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여수시의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개발회사 관계자는 “소제지구 지구단위계획의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공영개발이지만 단순토지분양사업이고 공영개발의 목적에 맞는 공공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다. 3천세대의 아파트 개발에 여수시가 앞장선 모양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여수시가 공고한 소제마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는 지역민의 요청과 요구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도시개발학과 A교수는 “소제지구 지구단위계획의 토지이용계획도는 매우 단순한 토지분양사업으로 주택 공급 외 개발 효과가 전무한 1970년대의 택지지구 조성 수준”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국내 최대의 관광지역인 여수시가 바다와 바로 밀접해 있는 소제지구의 개발을 이런 식으로 계획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A교수는 최근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공영개발로 주도한 지구단위 도시개발은 해양레저 복합단지(시흥시), 테크노폴리스(청주),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문화복합용지(화성시) 등과 같이 개발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제안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의 요소를 구체화시킨 사례가 많다. 그 효과는 고스란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민들을 위한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말도 덪붙였다.

일부에서는 “공영개발목적인 저렴한 택지공급이지만 실지로 공급받을 대상자가 시민이 아닌 개발업자”라는 지적도 있다.또한 지역민을 위한 문화, 교육, 체육, 복지 등 다양한 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해양공원 일대로 편중된 관광산업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소제지구로 유입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 개발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여수시는 타 지역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통해 친환경 자연 주변경관을 활용한 문화가 있는 복합 문화공간, 해양레저복합단지개발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앞으로 진행될 사업 시행에 있어 다양한 갈등이 예상된다.

최향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