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은 4월 8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교통안전 정책 세미나, 『보행자우선 교통체계로의 개편: 보행자우선도로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주 부의장은 제20대 국회가 시작한 이래로 생활도로구역 속도하향(30구역),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보호 강화,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등 보행자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포함하여,
올해 2월 20일에는 주거 및 상가 주변 보행량이 많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들의 통행권 강화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관리 및 해당 도로 내 속도하향 등을 규정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그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그 동안 주 부의장이 발의해 온 보행자 교통안전 제도개선안을 포함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핵심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합리적 추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다.
동 세미나는 총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세션에서는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콘트롤타워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의 정양기 교통안전팀장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성과 및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보행안전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오성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본부장이 ‘보행자우선도로의 법적 위상과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의 ‘생활도로에서의 정지·양보교차로 도입 방안과 보행자중심 교통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하동익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등 각종 보행안전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교통안전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사 등의 보행자 교통안전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루어진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차량·운전자 중심이 아닌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집, 상가 주변 도로에서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교통체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보행권 강화의 첫 걸음이 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1월 23일 범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보행자우선도로 법제화 등을 선정한 바 있다.
#별첨1 : 교통안전 정책 세미나 개요(포스터) 1부.
#별첨2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종합대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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