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지속가능한 발전 등 예산 패러다임 변화해야

> 송재향 여수시의원

송재향 여수시의원은 지난달 29일 기후변화 등 시대변화에 발맞춰 예산 패러다임도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제215회 정례회 4차 본회의 10분발언에서 “2019년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편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지만 변하기는커녕 더 심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전 세계적인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이 많지 않은 점이 지적사항으로 언급됐다. 송 의원은 “현시대의 어젠다는 기후변화이며 핵심 키워드는 탄소중립, 탄소제로 도시,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미래 등”이라며 “구호는 그럴듯하게 외치고 있지만 예산은 아주 미미하거나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웅천-소호간 해상교량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예산과 관련해서는 “대중교통 인센티브 지급으로 자동차 운행횟수를 줄였을 때 탄소제로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더 편리하게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대안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숲을 조성 △무공해 에너지 분야 투자 △자전거나 도보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방안 연구 등을 제시했다.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이 섬과 농어촌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고지대 마을버스 운행, 오래된 하수관 교체 등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고 저성장 시대”라며 “예산의 패러다임은 변해야 하고 변화된 패러다임의 근본은 기본소득이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