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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민주당 최고위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여순사건진상규명특위’ 설치 의결 -주 의원, “역사왜곡 저지하고, 조사기한 연장과 피해보상 위한 여순사건법 개정 나설 것”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더불어민주당이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됐다.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신설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역사왜곡을 저지하고, 올바른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여순사건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결했다. 여순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 당시부터 극우·보수 편향 인사들로 조성되었다는 비판을 강력하게 받아왔으며, 조사 기한 종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7천4백여건의 피해 신고 중에 7.6%에 불과한 5백여 건만 최종 인정된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극우 인사 일색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이 보고서에 사용할 용어를 “진압”을 “토벌”, “민간인협력자”를 “민간인가담자”로 바꾸고,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조사는 등한시한 채 ’14 연대 반란’에만 초점을 맞춘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역사왜곡 시도에 대한 대응책으로 본 위원회를 신설했다. 주철현 의원은 “여순사건 유족회와 전남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역사왜곡 중단을 요구해 왔지만, 윤석열 정권을 이를 철저히 무시해 왔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만큼, 윤 정권의 역사왜곡 만행을 저지하고, 당력을 모아 올바른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왜곡에 앞장서고 있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균형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재구성하고, 종료를 앞둔 조사기간을 연장하며, 희생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순사건특별법」을 신속히 개정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주철현 의원 외에 전남동부권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인 권향엽·김문수·문금주·조계원 당선인을 특위 위원으로 임명했고,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민간전문가들로 위원회를 추가 구성할 예정이다. 황은지 기자

여수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개…

2024년 세 번째 회기…4월 19일~29일까지 19일 본회의서 의원 5분 발언 및 안건 채택 등 진행

-2024년 세 번째 회기…4월 19일~29일까지 -19일 본회의서 의원 5분 발언 및 안건 채택 등 진행 ▲(첫 줄 왼쪽부터)진명숙·송하진·이석주·민덕희·김철민·최정필·박영평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19일 2024년 세 번째 회기인 제236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29일까지 11일간 진행되는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건의안·동의안 등 안건 처리,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상임위별 현장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회의는 19일, 29일 두 차례 개최되며 22일, 24일에는 각종 안건 및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가, 25일, 2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심사가 진행되며, 24일에는 상임위별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여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이며 제1차 추경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2541억 원이 증액된 1조 711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19일 진행된 본회의 5분 발언에서는 진명숙 의원이 ‘여수문에 역사적 의미와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대한의 필요성’을, 송하진 의원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사업 추진 현황’을, 이석주 의원이 ‘부영삼단지 사거리 X자형 횡단보도 설치 제안’을, 민덕희 의원이 ’10.19 여순 평화와 치유 가치로 기억위한 시정부 주도 ‘축제·마라톤’ 기획·추진’을, 김철민 의원이 ‘대한민국 제1의 수산도시 도약을 위한 여수시장의 책무’를 이야기했다. 또 이날에는 최정필 의원이 농어촌에 한정되지 않고 도심권까지 확대하는 통학 학생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건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으며, 박영평 의원이 익산-여수 180km 구간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위해 건의한 ‘전라선 고속철도 이동시간 2시간 내 노선 착공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김영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023 회계연도 결산 검사 등에 성실히 임한 공직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추경 예산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김수용 기자

이광일 도의원, 전세사기피해자 위…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 의원,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대책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 의원,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대책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2월 21일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12,927명에 이르며, 이 중 전남은 약 20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순천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 오는 4월 24일 본회의에서 상정·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전세사기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련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 △도내 주택 이사비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광일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대책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와 함께 “전남에 더 이상 전세사기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은 3월 20일 2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본 조례안이 3월 26일 가결되며 △임대차 계약 및 분쟁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지원계획 수립·시행 △임차인 보호 사업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여수시에서도 증가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올해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만큼,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호 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김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