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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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정보과학고의 눈물, 지하가 된 교실 – 연재취재2-우리 아이들이 숨이 막히는 답답함과 곰팡이 냄새, 공사 소음 속에서 힘들게 공부 중이에요-선생님들의 침묵시위 한 달, 별 뾰족한 대책 없어 망연자실 >선생님들의 침묵시위 23차 여수 문수동에 위치한 여수정보과학고(조순이 교장) 임직원들의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침묵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현장이다. 정보과학고 담당자는 “지난 8월4일 여수정보과학고와 문수동 대성베르힐 간의 민원 해결을 위한 학교관계자, 아파트입주민대표, 건설 소장, 여수시 관계자, 언론, 학부모 등 50여명이 자리한 대책회의가 있었지만 별 뾰족한 대책이 없어 망연자실”이라고 한다.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조순이 교장(좌) 이미 지하로 들어간 교실, 유리창 밖에서 공사 중인 포크레인의 요란한 소음과 함께 수업이 진행된다. 지하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담당교사는 “곧 공무원 시험이 코앞이라 수업과 자습을 쉬는 날 없이 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숨이 막히는 답답함과 곰팡이 냄새, 공사 소음 속에서 힘들게 공부 중이다. 직접보시면 안타까운 우리들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 동영상으로 지하교실에서 수업중인 안타까운 교육현장을 설명하는중인 교사 한편, 이번 정보과학고 사태에 대하여 여수시 관계자는 사전에 학교 방문 등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전달했다는 입장이고 학교 측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제라도 이 사태를 알았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입장이다. 최향란기자. 사진 유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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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시장, 태풍 ‘마이삭 북상’ 총력 대비-1일 오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 권오봉 시장 외 30여 명 ‘상황판단회의’ 개최-여수 지역은 “2일 저녁부터 3일 새벽 집중 영향”-농경지 침수 대책 세워 만조시간 주민피해 발생 않도록 사전 대비 철저 여수시가 1일 오전 11시 권오봉 여수시장 주재로 태풍 ‘마이삭’ 북상 대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태풍 마이삭은 2일 저녁에 제주도 동쪽 해상을 경유할 것으로 예상하며, 서해안으로 북상하면서 여수 지역은 3일 새벽부터 집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는 권오봉 여수시장과 부시장, 22개 부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사전대비 계획 보고, 대책 논의를 통해 태풍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했다. 여수시는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시민에게 마을방송을 통한 행동요령 홍보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며, 피해 발생 시 재난대응 표준매뉴얼에 따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응급복구와 긴급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태풍은 최대 풍속이 초속 47m로 매우 강한 태풍으로 전망됨에 따라 만조 시간 때 도서지역, 해안가 저지대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저수지 사전 방류로 저수율을 낮출 계획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주택가 등과 인접한 아파트 등 대형 공사장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산단 내 공사현장의 대형크레인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관기 뜰 등 농경지 침수 대책을 세워 만조시간과 맞물려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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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 별관 증축 촉구 위한 1인 시위 돌입하겠다-청사 증축.건립에 지역 간 이기주의 부추기는 일부 정치인과 여수시의회의 반성 요구-예산 낭비와 모든 불편함은 시민의 몫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1일 오전 11시 여수시의회 입구에서 여수시청 통합청사 별관증축을 촉구하라는 내용과 함께 별관 증축 촉구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8월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청사 증축이나 통합청사 건립에 지역 간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일부 정치인과 여수시의회의 반성과 각성을 요구하며 여수시 정부와 협치를 요구한바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공청사 되찾기 운동보다는 도시활성화 등 각종 시책을 통한 노력으로 상권을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이제는 시정부와 시의회의 정치적 줄다리기를 중지하고 협치를 할 때”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공무원노조는 시정부와 시의회의 자존심 싸움에 예산 낭비와 모든 불편함은 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여수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시정부와 시의회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줄 것을 호소하며 별관증축 예산안 상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향란기자. 사진 유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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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서완석 여수시의회의원, 구 여수시 청사는 반드시 회복되어 제2청사로 활용해야 한다-통합여수시 출범 후 22년 지난 지금 구 여수시 날로 침체 심화-이 경제난국에 무슨 돈으로 1청사 증축 500억이나 쓰겠다는 것인가-여서ㆍ문수청사까지 모두 쌍봉1청사로 가져가면 구 여수권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원) 3여 통합은 3여 시ㆍ군이 고루 잘살기 위한 것이었다. 통합여수시 출범 후 22년이 지난 지금 구 여수시는 공동화로 날로 침체가 심화되고 구 여천시는 행정중심지역이 되어 눈부시게 번창하고 있다. 3여 통합 이후 구 여수시 인구는 63,740명 줄어들고 구 여천시는 약 21.690명이나 늘어났다. 여서동 구 여수시청사(현 해수청사)의 땅값은 2005년1월 기준 개별공시지보다 2019년 1월 현재까지 10년 동안 약 9%상승되었는데 쌍봉동 구 여천시청사(현1청사)땅값은 125% 올랐다. 구 여수시에 있었던 공기기관. 은행, 학원, 상권 등이 여천시로 이전하고 사람도 빠져 나가 구 여수시는 상가도 텅텅 비고 빈집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서.문수 지역은 아파트도 공가가 늘고 있다. 이렇게 구 여수시는 공동화가 심화되어 주민들은 화병이 나 힘들어 죽겠는데 권오봉 시장이 이 경제난국에 뜬금없이 여서.문수청사에 근무 중인 직원 약300명을 빼내 쌍봉 1청사로 데려 가기 위해 시비 약500억을 들여 1청사를 증축하겠다고 시청직원들과 관변단체들을 동원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오봉 시장은 돈이 없어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못 준다고 했었다. 그래놓고 왜 시청사 증축을 하겠다고 시민혈세 약500억을 쓰겠다는 것인가? 여수시는 코로나 경기침체로 내년에는 세수가 약1.300억 원 이상 줄어 들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이 경제난국에 무슨 돈으로 1청사 증축에 500억이나 쓰겠다는 것인가? 문수청사를 없애고 1청사를 증축해 직원들을 모두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은 정부 세종시청사를 다시 서울로 가져가자는 것과 같은 것으로 시대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인구 과밀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도 지방으로 통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수시장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듯 청사를 한 곳으로 모우기 위해 순수 시민혈세 약500억을 1청사 증축에 쓰겠다고 한다. 구 여수시민은 3여 통합을 위해 통합시 청사를 구 여천시청으로 양보하고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여서동 2청사를 해양수산청에 양보했다. 그런데 통합 후 22년이 지난 지금의 구 여수권과 여문지구의 실상은 공동화 심화에 따른 피해가 극심해 후회와 한숨뿐이다. 권오봉 시장은 주민을 분열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문수청사 이전을 중단하고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구 여수시청사인 해수청사를 조속히 매입하여 2청사를 복원하길 촉구한다. 1청사에 시비 약500억 원을 들여 청사를 증축하는 것은 시민혈세 낭비다. 여서동에 있는 해수청사(구 여수시청사)는 약 180억이면 매입이 가능하다. 15년 전 신항에 있던 해수청사와 여서동 2청사를 교환할 때 감정에 따른 최종 교환 금액이 약120억이었다.교환 당시 해수청사 감정금액 120억에 맞추기 위해 여서동 제2청사 부지를 분할해서 교환했다. 그래서 해수청 정문과 의회동 및 의회동 앞 주차장은 여수시 소유로 이상한 모양으로 분할되어 있다. 권오봉 시장은 여서동에 있는 현 중부보건지소가 협소하다고 여서동 시의회 청사 옆 테니스장 부지에 약189억을 들여 중부보건지소를 새로 짓겠다고 한다. 이 돈으로도 구 여수시 청사인 현 해수청사를 매입하여 2012세계박람회개최 이전과 같이 제2청사로 사용하면 건물 연 면적이 넓으므로 증부보건지소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현 여수중부민원실도 해수청 소유이다.그래서 원도심 주민편의를 위해 여수시가 해수청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중부민원실로 사용하고 있다 구 여수시청사 되찾으면 예산절감, 주민편의, 균형발전 등 일석삼조 이득이다. 구. 여수시청사에 복원해서 흩어져 있는 부서 모으면, 원도심 읍면동 주민, 도서지역 주민, 어민ㆍ수산인 등 원도심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훨씬 높일 수 있고 주민들도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구. 여수시청사 복원하여 쌍봉1청사와 여서2청사로 운영하는 것이 행정서비스도 개선되고, 예산 낭비도 막고, 도시도 균형 발전시켜 모두를 잘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공무원들의 편리를 위해 또는 행정효율을 높인다는 핑계로 시비를 수백억이나 낭비하고 지역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통합청사 증축은 구 여수청사를 영구히 되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절대 좌시할 수 없다.행정소송, 주민소환 운동 등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마산ㆍ창원ㆍ진해의 경우도 3시 통합이후 각 지역의 기존 청사를 그대로 유지 운영하고 있다. 광양시도 광양읍에 있는 구 광양군청사를 그대로 유지 운영하고 있다. 타 지역 통합시에서 기존 구 청사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청사로 운영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주민편의, 주민분열 및 지역갈등 예방,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존의 구 청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제2,제3청사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강남에 있는 서울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강북으로 이전한다. 3여 통합 후 22년이 지난 이 시점에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각국이 경제와의 전쟁 중이며 집합에서 분산으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변하고 있는 세계적인 사회현상에 역행되는 발상인 시비 약500억을 들여 청사를 증축해 행정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겠다는 시책을 여수시민이 어찌 납득하겠는가? 구 여수시민들은 3여 통합을 위해 쌍봉에 있는 여천시청사를 통합시청사로 사용하도록 양보했었다.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해 여서동 제2청사도 여수지방해수청사로 양보했었다. 이제 해수청은 엑스포 장 옆 신북항 부지로 이전하여 편리한 해양항만서비스로 항만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여서동 해수청사는 여수시가 매입하여 2청사로 복원해 도시균형발전과 원도심 주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구 여수시청사 복원은 도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 도심권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다. 3여 통합이후 구 여수시에서 구 여천권으로 이동한 것은 인구뿐만 아니다.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로, 주차장, 심지어 주택공급 등 도시기반시설 예산도 여천에 집중되었다. 세무서, 소방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지청 등 각종 공공기관도 여천으로 이전했다. 금융ㆍ학원ㆍ병원ㆍ서비스 등 민간사업체들도 여천으로 옮겨 갔다. 이런 상황에서 구 도심권에 있는 여서ㆍ문수청사까지 모두 쌍봉1청사로 가져가면 구 여수권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도시의 재화 균형분배와 도시 불균형해소 차원에서 구 여수시 청사는 반드시 회복되어 제2청사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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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선도 도시 여수, 2021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 개최확정-20여 개국 50여개 도시, 1천명 이상 참여 유도 추진 >지난7월7일 탄소중립지방정부 실천연대발족식에 참가한 권오봉시장(가운데) 내년 9월 중 3일간 개최되는 2021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이하 UEA)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15여개 참가국과 회원도시 40여개 도시에서 700여명이 참가하게 되는데 여수시는 개최규모를 확대하여 20여개국 50여개 도시, 1천명 이상 참여를 추진 중이다. 여수시는 UN기구 등 국제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COP28유치 홍보기반을 강화하고 개최도시 선언문인 여수선언문 발표를 통해 COP28유치를 위한 국제사회지지 유도를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UEA 정상회의는 2005년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세계53개 도시 정산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에서 도시 환경문제 해결과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위한 도시 간 협약을 통해 탄생했다.한국은 20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고 전남에서는 여수, 광양, 목포, 나주, 담양이 회원 도시로 협약되어있다. >탄소중립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에서 여수시의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기후생태과 우창정 과장 여수는 2020년 1월 31일 도시환경협약 회원도시로 가입하여 6월 2일 UEA 정상회의개최 신청을 하였고 지난 7월 24일 개최지 여수로 최종 확정되었다. UEA 정상회의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기후생태과 우창정 과장은 “이번 UEA 여수개최로 인해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수시는 기후변화대응 선도 도시로 브랜드 구축을 위해 정상회의 참가규모를 확대하여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향란기자. 사진 유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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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청년단체들, 전남 구례군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전남청년CEO협회(회장 이창재)는 경북청년CEO협회(회장 박창호), 경북청년봉사단(회장 이용욱), 대구청년CEO협회(회장 이민욱) 3개 대구경북 청년단체 회원들과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간전면 양천마을을 방문해 복구활동을 펼쳤다. CEO협회는 경북청년CEO협회와 지난 2018년부터 상호교류를 해왔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호남 청년간 우정을 쌓고 있다. 실제로 전남 회원들은 지난 3월, 경북도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제품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경북청년 기업제품을 직접 구매해 전남지역 아동지원 시설에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영호남 청년CEO 회원들은 피해가 심각한 구례군 양천마을을 중심으로 가구내 침수물품 정리와 가재도구 세척, 유입된 토사와 잔해물을 제거하는 등 긴급 복구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청년단체 회원들은 성금을 모금해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을 위한 선풍기, 전기포트, 생수 등 구호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복구활동에 참여한 박창호 경북청년CEO협회 회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구호물품 지원과 긴급 복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남청년CEO 이창재 회장은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구례를 지원하기 위해 영호남청년들과 함께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피해가 심해 안타까웠다. 앞으로도 양지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 청년들이 서로 함께 힘을 모으고, 상호 교류를 활성화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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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국회의원 “플랜트 노사, 상생의 지혜로 협상 재개해야”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의 파업이 오늘로 10일째를 맞고 있다. 지난 9년 동안 이어온 ‘무분규 노사 상생’의 지혜가 더 절실히 요구되는 시간을 맞고 있다. 여수는 그동안 지속 가능한 투자환경과 노사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사‧민‧정이 조금씩 양보와 협력을 다 해왔다. 플랜트건설 노사는 이 입장을 견지해 지금이라도 단절된 협상을 재개할 것을 30만 시민과 함께 촉구한다. 현재 여수산단 17개 기업은 오는 2025년까지 약 9조 5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최근 수해로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우리 여수의 경제는 다소 위안되는 상황이다. ‘위기와 호재’가 공존하는 현 지역 경제 상황에 플랜트 노사의 대화 중단은 위기 극복을 위한 모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플랜트 노사의 매년 임‧단협에서 끊이질 않는 긴장 관계의 근본적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저가 입찰→최저가 수주→적자공사→노동환경 열악→안전사고’로 이어지는 현재 공사발주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정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 이 문제의 해법은 공시를 발주하는 대기업이 갖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노사문제, 안전사고 문제 등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적정가 입찰제’로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도 여수산단 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약속은 이행해야 한다. 민선6기 여수시민시장 임기 마지막 해인 2018년 초 플랜트건설 노조 집행부와 플랜트건설업협회 임원진과 함께 GS칼텍스를 비롯한 여수국가산단 입주 몇몇 대기업을 찾아다녔다. ‘여수에 투자할 경우, 지역사회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안정적으로 투자가 마무리되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했고, 현재 여수에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여수가 ‘지속 가능한 투자도시’와 ‘안정적 노사문화 도시’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속’에 대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이행해야 한다.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이라도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산단과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상생의 도시 여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플랜트 노사의 파업은 노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사를 발주하는 대기업에서부터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까지 우리 모두의 문제다. 노사 양측의 조속한 협상 재개로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여수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데 노사가 나서길 간곡히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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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돌산대교, 9월~11월 '주탑 도장 공사' 차량 통행금지여수 돌산대교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주탑 도장 공사'로 통행이 금지된다. 통제 기간 운전자들은 거북선 대표, 엑스포 박람회장, 중앙동 로터리, 서교 로터리로 우회해야 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익산청)은 당초 돌산대교 주탑 도장 및 도면 포장을 위해 7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4개월여 동안 교통통제를 계획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계 휴가철 이후에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기간도 단축해 줄 것을 이거 산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결국 지난 11일 익산 청운 여수시 의견을 수용해 공사 기간을 휴가철 이후로 하고 기간도 한 달 줄여 3개월로 하겠다고 여수시에 통보했다. 익산 청운 통제 기간에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통정보 전광판(VMS)과 교통 표지판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익산 청운 1984년 준공된 돌산대교의 안전을 위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76억 3300만 원을 들여 노후 케이블 교체, 케이블 도장, 교량받침 교체, 케이블 장착 후 보수보강, 강교도장성능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최향란기자 #여수일보 #최향란기자#여수인SNS #돌산대교#주탑도장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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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의 낭만 헤이븐 호텔, 탄소중립 실천연대와 업무협약>탄소중립 실천연대 김성은 전남지부장 (좌).헤이븐 호텔 최상섭상무 (우) 헤이븐 호텔이 2050탄소 중립 달성을 기원하고 기후보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탄소중립 실천연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탄소 실천운동에 앞장서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낭만 여행이 시작되는 헤이븐은 170실 규모의 호텔로 지난 2018년도에 오픈한 호텔이다 창문을 열면 자산공원의 아침 정기와 오동도가 들어오고, 여수 밤바다의 환상적인 야경이 펼쳐지는 '여수의 새로움'이 시작되는 곳. 여수 앞바다가 훤희 내려다보이는 인피니티 풀과 정갈하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지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연회 세미나실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편의점 시설까지 고객을 위한 섬세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 헤이븐 호텔 최상섭 상무는 "여수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돌아가길 바란다. 헤이븐은 편안하고 안락한 여행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함께 보호하고 지켜야 하기에 COP28 유치와 저탄소 실천운동에 함께 동참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헤이븐 호텔은 저탄소 실천운동과 함께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에 앞장서겠다는 기후 위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 생활 속 저탄소 실천운동 릴레이 퍼포먼스와 전 직원 유치 서명운동에 나섰다. #여수일보#최향란기자#유희민기자#헤이븐호텔#COP28#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남해안남중권#기후위기#온실가스감축 #탄소중립실천연대#탄소중립#저탄소실천운동#릴레이퍼포먼스#서명운동#백만인서명운동 [출처]여수의 낭만 헤이븐 호텔, 탄소중립 실천연대와 업무협약|작성자여수일보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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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 시민 4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청원…‘현실적 곤란’여수시(시장 권오봉)가 6일 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 1인당 40만원 이상 지급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시는 ‘재난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없이 개별적·정기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며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문제는 타 지자체와 선진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시민들께서 납부한 세금으로 전 시민들에게 균등 지급하는 제도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우선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4월 27일 여수시가 운영하는 열린 시민청원에 접수되어 330여명의 동의로 성립되어 답변과 시의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이며 시에서는 시장과 청원인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청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시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커짐에 따라 가계지원과 경제활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당초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차등 지급을 하게 된 배경도 재난기본소득 개념이 아닌 1회성 재난지원금임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전 시민에게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은 총 784억원으로 이중 시비 64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중위소득 100%이하 4만 6천여 세대에게 지급되는 전남형 긴급생활비 역시 총 182억원 중 시비가 109억원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여수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종교시설 등 지원, 택시종사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농어민 공익수당, 초중고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고등학생 수산물 꾸러미, 소상공인·중소기업 이차보전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들은 정부지원금을 포함 총 1,289억원이 투입되고 있고 이 중 290여억원은 순수 시비임을 강조하며, 이는 28만여 전 시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이 제시한 지난해말 2,389억원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 해명했다. 지난해 지방세 세입증가와 예산절감 등으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2,389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순세계잉여금은 별도 보관하고 있는 재원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에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대부분 편성되어 현재의 가용재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잔액 24억원, 재난관리기금 잔액 77억원, 코로나19 관련 1회 추경에 있을 세출구조조정 예상액 233억원을 모두 합한다 해도 330여억원에 불과해 6월에 있을 추경 소요에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가용 재원확보를 위해 공무원.시의원 국외여비 6억여원, 공무원 각종 국내 벤치마킹 및 교육경비, 행사 및 축제성 경비 등 행정의 전 분야에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청원인의 주장대로 전 시민 1인당 40만원씩을 지원한다면 28만 2천명 기준 1,128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며 투자사업 이외의 지출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현행 제도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관련 조만간 제2의 대유행이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예견되고 있고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경기불황, 여수산단 매출액 부진에 지방소득세 감소,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등 내년도 예산상황 역시 매우 어려울 거라는 전망속에 실제로 지방세 57.6%를 차지한 산단법인지방소득세가 ‘19년 대비 725억원 정도 줄어들어 금년말 순세계잉여금은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등 내년도 세입부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든 시민이 힘들고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도 막대한 재원을 들여 긴급 재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할 때 전 시민에게 4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시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각지대 추가 발굴 지원, 방역 등 확산 예방, 지역경제 활력 등 긴요한 곳에 시 가용재원이 쓰여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