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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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10월부터 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건 대상 시간·장소 구애 없는 자발적 신고 여건 조성…임차인 권리 보호 확대 기대

주택 임대차 계약, 10월부터 모바일 신고 시행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건 대상 -시간·장소 구애 없는 자발적 신고 여건 조성…임차인 권리 보호 확대 기대 ▲10월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서비스 오는 10월 1일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을 이용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임차인 권리 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건이 신고 대상이며, 신고 방법은 계약당사자 또는 위임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10월 1일부터는 모바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신고사항을 입력할 수 있게 되며 신고 채널의 다양화로 누락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의 경우 건축과에 관련 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의제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 누락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 누락 시 2025년 5월 31일 이후에는 최저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고려해 과태료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임승 기자

‘보행자 보이면 일단 멈춤!’, …

학생회 임원들·학부모회 함께 참여 강슬아 부학생회장, “웅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게 등교하기를 바라”

‘보행자 보이면 일단 멈춤!’, 웅천초등학교-여수경찰서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학생회 임원들·학부모회 함께 참여 -강슬아 부학생회장, “웅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게 등교하기를 바라” ▲웅천초등학교-여수경찰서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등하굣길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웅천초등학교(교장 김인순)와 여수경찰서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26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웅천초 학생회 임원들과 학부모회가 함께 했다. ‘보행자 보이면 일단 멈춤!’을 슬로건으로 첫번째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자이아파트 삼거리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활동을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실시되었다. 해당 장소는 웅천초등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등하굣길로 출근 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하고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 일부 차량들로 인해 사고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곳이다. 캠페인을 진행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 실시를 통해 지역민들과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한 번 더 강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웅천초등학교-여수경찰서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6학년 전교학생회부회장 강슬아 학생은 “캠페인 활동을 통해 웅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게 등교하기를 바라고 운전자들이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 슬로건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말했다. 이른 아침부터 합동캠페인에 함께 한 학부모회 정유진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의 등굣길이 더 안전해지고, 운전자들도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김인순 교장은 “웅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보호 및 실천 중심의 교통안전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학생 안전교육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라고 전하며 캠페인에 참여한 학부모회와 학생회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황은지 기자

'잠들지 않는 남도의 세월展', …

여순사건 76주기 기념...올해로 3번째 10월 7일~20일,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 B동 1층

'잠들지 않는 남도의 세월展', 여순10·19-제주4·3 미술 교류전 개최

-여순사건 76주기 기념...올해로 3번째 -10월 7일~20일,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 B동 1층 ▲여순사건 76주기 '잠들지 않는 남도의 세월展' 초대장 2022년부터 시작되어 해마다 전시를 이어오고 있는 '잠들지 않는 남도의 세월' 전시가 여순사건 76주기를 기념하며 올해로 3번째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 B동 1층에서 여수시와 (사)민족미술인협회여수지부, 탐라미술인협회가 함께 진행한다. 본 전시는 탐라미술인협회는 제주에서 '제주4·3미술제'를, 민족미술인협회 여수지부는 여수에서 '여순사건 역사적 재조명전'을 개최한 바 있는 두 협회가 함께 미술을 통해 상생화 화해의 정명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준비됐다. 주최측은 "1948년 제주4·3과 여순10·19는 한국현대사에서 역사적 맥락을 함께 해 온 우리 민족의 아픔이었다"며 "여순사건 76주기를 맞이하여 이번 전시를 개최한다"고 말하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지금까지 여수와 제주가 교류를 통해 쌓아 올린 연대와 상생의 정신이 미술 작품으로 승화되어 두 도시가 평화와 인권의 상징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염원을 담아냈다. 같은 아픔을 공유한 두 지역의 작가들이 각각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함께 지향할 가치와 목표가 무엇인지 작품을 통해 찾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첫 전시가 개최된 2022년에는 45점의 작품이, 2023년에는 35점의 100호 내외 대형 창작품이 전시됐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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