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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요구한 여수시 공무원 겨우 …

지난해 9월, 관급자재 공급 업체에 휴가비 명목 금품 요구 징역 4개월 선고유예 판결 2년 동안 특정 조건 준수할 시 형 자체가 면소 2019년 충무·문수지구 ‘집수리지원사업’ 관련 금품수수도 감사원에 적발

-지난해 9월, 관급자재 공급 업체에 휴가비 명목 금품 요구 -징역 4개월 선고유예 판결 2년 동안 특정 조건 준수할 시 형 자체가 면소 -2019년 충무·문수지구 ‘집수리지원사업’ 관련 금품수수도 감사원에 적발 ▲여수시청 전경 공직에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믿음을 받고 늘 청렴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야하지만 그 기준을 어기고 신분이나 지위를 이용하는 공무원 뇌물수수는 형법 제129조에서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관급자재 공급 업체 관계자에 휴가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여수시 공무원 A 씨에 대한 판결이 지난 26일 내려졌다. A 씨에게는 겨우 징역 4개월이라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과연 이 판결이 적법한가 논란이다. 선고유예가 나오면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2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할 시 형 자체가 면소되기 때문이다. 해당 사안에 대한 판결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 박병규 판사가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관급자재 공급 업체 관계자에게 휴가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할 경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전화해 뇌물을 요구한 점은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상대 업체가 이 사건으로 인해 여수시를 상대로 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제로 뇌물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백한 점과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수시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19년 충무·문수지구 ‘집수리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입찰 정보를 사정 유출하고 특정 업체로부터 2억 6,5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공무원은 퇴직상태로 여수시는 대검찰정에 해당 퇴직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과 관련, 여수시에서는 당시 3개 시공업체에 총 14억 5,200만 원의 선급금이 지급되었는데 이 선급금이 공무원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공무원 뇌물수수는 엄격한 처벌의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즉각 직위해제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이러려고 공무원 되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최향란 기자

떠나자, 섬으로! 「다섬이와 떠나…

3~6학년 초등학생 대상 참가자 모집…9월 30일부터 온라인 접수 백리섬섬길 따라 플로깅 활동도 진행

-3~6학년 초등학생 대상 참가자 모집…9월 30일부터 온라인 접수 -백리섬섬길 따라 플로깅 활동도 진행 ▲「다섬이와 떠나는 아름다운 섬탐험」 모집 포스터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오는 10월 26일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섬이와 떠나는 아름다운 섬탐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수의 섬의 역사, 섬마을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마스코트인 다섬이를 활용해 여수~고흥 간 연륙교를 따라 조발도, 둔병도, 낭도, 적금도 등의 섬 문화를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준비됐다. 또한 섬을 따라 걸으며 쓰레기 줍기(플로깅) 활동을 통해 해양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체득하는 교육의 장으로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10월 10일까지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누리집(www.yeosu.go.kr/edu)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여수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만끽하고 애향심을 기르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061-659-5218)로 문의하면 된다. /최향란 기자

여수시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개소…

23년 10월 31일 발대 이후 열악한 환경 속 방범 활동 추진 “자율방범연합대와 함께 지역사회 안전망 더욱 견고히”

-23년 10월 31일 발대 이후 열악한 환경 속 방범 활동 추진 -“자율방범연합대와 함께 지역사회 안전망 더욱 견고히” ▲여수시 자율방법연합대 사무실 개소식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여수시 자율방범연합대(대장 윤은택)가 발대식 1년여 만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여수시 자율방범연합대는 지난 27일 만흥동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앞에서 개소식 행사와 함께 ‘여수시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여수시 자율방범연합대는 2023. 4. 2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된 후 같은해 10월 31일 정식으로 발대식을 가지고 활동하였으나 사무실 없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묵묵히 범죄 취약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등 방범활동을 펼쳐왔다. ▲여수시 자율방법연합대 사무실 개소식 이날 행사는 여수경찰서장, 여수시장, 여수시의회 의장, 자율방범연합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연합대장은 “연합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더욱 힘쓸 것이고, 여수시 자율방범연합대가 명실공히 지역사회에 견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가져달라”며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이에 여수경찰서장은 축사를 통해 “자율방범연합대 개소를 통해 치안파트너로서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