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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자유한국당,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회를 나간다면 국민들이 따끔한 회초리 들 것”[모두발언 전문] 지난 월요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과 개혁입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추진’을 잠정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바른미래당은 치열한 논의 끝에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모두가 찬성하는 만장일치가 오히려 민주주의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구성원 모두가 합의안을 찬성을 했다면 좋았겠지만, 정치집단이, 특히 보수와 진보가 만나 중도를 지향하는 우리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제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속도를 내야 합니다. 선거제 개편은 어쩌면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던 촛불혁명 보다 더 어렵고 험난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갈 수 없다고 해도, 함께 할 수 있는 동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에 나선다고 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 이어, 4월 임시국회까지 식물 국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포항에서는 지진이 났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아이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고용은 절벽이고, 수출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내팽겨치고 국회를 나간다면, 국민들은 제1야당의 존재감을 인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따끔한 회초리를 드실 것입니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 4당이 힘을 모으면 패스트트랙 지정까지는 가능할지 모르나, 결국 자유한국당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선거법 개편도, 공수처 설치도 통과를 장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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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수지역委…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특위 ‘구성’더불어민주당 여수지역자치분권정책협의회(회장 주철현 여수갑지역위원장)가 최근 문제가 된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수지역위원회에 따르면 22일 오전 7시 30분 여서동 주철현 변호사사무실에서, 주철현 갑지역위원장, 정기명 을지역위원장과 시.도의원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지역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열고, 당소속 시의원과 당원,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환경문제 전문가인 문갑태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지역차원대응을 위해 시민대책본부 구성 제안 등 활동방향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이날 오후 3시반에 개최한다. 당 시·도의원들은 이번 건은 대기업의 비정상적 경영활동, 미세먼지 대책 등과 범 국민적 관심사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여수에서 당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도당도 지역위가 제안한 시민대책본부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협의회는 당 내에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특별위원회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각각 소속 시·도의원과 당원들로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주철현 정책협의회 의장은, “이번 건은 수년 동안 대기업들이 비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사기를 친 것이다”며 “앞으로는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일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적극 대처해 나아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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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여수지역委…‘첫’ 공동 정책협의회 열어순조롭게 당 개편작업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여수 갑·을 지역위원회가 후속행보로 지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지역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가졌다. 특히 지역위원회는 정책협의회에서 2020년 여수지역 국비예산 지원건의 사업관련,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국비지원을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여수 갑·을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여서동 주철현 법률사무소에서 ‘여수지역자치분권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지역위원장, 정기명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장,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시의원 등 17명이 참석했다. 협의회 위원들은 이날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수세계박람회장내에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필요성에 동의하고, 중앙당과 정부에 내년도 국비사업 추진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박람회장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확정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부지도 국비부담으로 확보할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정책변경’도 정부와 중앙당에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2017년 2월, 후보시절 여수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의 출연금 회수를 위한 시설 처분보다는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공공성을 살려 유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의 사후활용 입장에 맞춰, 정부 재투자 또는 박람회장 시설을 여수시로 무상 이양 또는 장기상환 조건의 양여도 건의키로 했다. 하지만 협의회는 민선 7기 여수시가 지난해 출범 후 박람회재단에 박람회장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매각공고 요청이 지역 정서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의 장을 만들기로 결의했다. 주철현 갑 위원장은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권의 대규모 MICE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도 이에 대응할 MICE 시설이 부족하다”며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해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기명 을 위원장도 “박람회장 활성화는 지역의 가장 큰 현안 및 숙원사업이다”며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부진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조급한 박람회장 시설 처분보다 유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지역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협의회는 이날 결정된 박람회장 사후활용과 관련한 두 가지 의견을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나주 한국전력공사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 국비예산 지원사업에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서삼석 도당위원장 등 당 핵심 관계자와 전남 지역 민주당위원장과 당 소속 시장, 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국비지원예산 및 정책지원 건의 및 토론 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역자치분권정책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61조에 의해 지역위원장, 해당 지역 국회의원, 당 소속 시·군의 장, 당 소속 시·도·군의원, 지역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다. 정책협의회는 당규에 따라 주철현 여수갑지역위원장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당론을 정하고 일사분란하게 대응 및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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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청신호오늘 4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방안’을 확정하자,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청신호가 밝혀졌다.”라고 전했다. 주 부의장은 금일 문성혁 신임 해수부장관과 만나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으며, 문 신임 해수부 장관 역시 “최선을 다해 서두르겠다.”고 화답했다. 낙포부두는 1974년 건설하여 항만이 노후화 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으며, 최근 안전성 조사결과에서 D등급 1선석, C등급 3선석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 부식상태가 심각해서 리뉴얼 사업이 시급하다. 또한 여수산단 27개 석유화학업체가 원료 하역 부두로 이용하고 있으나 체선율이 높아 물류비용부담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사업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 국비 2천 6억원을 투입해서 3만톤급 1선석, 5만톤급 2선석, 길이 780m 규모의 리뉴얼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이로 인해 국가산단의 원활한 물동량처리와 물류비 절감,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안전성이 확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주 부의장은 “향후 낙포부두 리뉴얼사업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 여수산단 석유화학업체의 원활한 원료공급으로 여수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 된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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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여수委 ‘총선·대선승리’ 다짐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승리를 다짐하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여수(갑/을)지역위원회 합동 개편대회가 이달 31일 오후 4시 시민회관에서 개최된다. 민주당 갑/을지역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민생과 화합, 분권이라는 슬로건으로 1천여 명의 당원 및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대회는 더불어연예봉사단과 대학생 서포터즈의 식전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위원장단(갑:주철현, 을:정기명)의 인사말과 함께, 이해찬 당대표·박광온·박주민최고위원·전해철·박범계의원 등 민주당 중진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하 영상메시지도 방영될 계획이다. 또한 ‘총선승리를 위한 당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청래 전 국회의원의 초청강연도 이어진다. 2부에는 민주당 갑/을지역위원회 공동으로 내년 총선, 2022년 대선승리다짐과 여수시민 행복을 위한 행동강령을 담은 결의문 낭독과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 갑/을 지역위원회는 각각 대의원대회를 갖고 민주당 여수지역위원회를 이끌 당직자 인선을 마무리 짓는 등 이번 개편대회와 함께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는 지난달 27일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정기명 변호사를 각각 여수(갑), 여수(을)지역위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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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소라초등학교 교육시설 리모델링 위한 교육특별교부금 13억 1천 9백만 원 확보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25일, 여수시 소라면에 위치한 소라초등학교 교육시설 리모델링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교육특별교부금> 13억 1천 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소라초등학교 교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은 1971년 준공되어 49년이 경과된 노후 교육시설 보수사업으로, 교실 내 창호, 벽체 보수 및 바닥 마감재 교체 등 전체적인 리모델링에 15억 8천 2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주 부의장은 “소라초등학교는 본관 외벽 및 내부 마감재 노후로 보수가 시급한 상태다.”며, “낙후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만큼 조속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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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국회의원 감담회…‘지역발전 한 마음 한뜻’△ 여수시가 23일 오전 11시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권오봉 여수시장과 주승용 국회부의장, 이용주‧최도자 국회의원, 고재영 부시장과 간부 공무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권 시장은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유치 등 지역 현안과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 등 국고 건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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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노인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소통간담회”개최이용주 국회의원(여수갑)은 12일 동여수노인복지관 2층 강당에서 ‘100세 인생, 노인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여수지역에 맞는 노인 복지정책 및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올바른 노인 복지정책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단순한 형태의 노인일자리 등 기초적인 소득으로는 어르신들이 100세 인생을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어 더욱 전문적이고 높은 소득의 노인 일자리와 올바른 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수시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용주 의원은 대한노인회 여수시지회(최용권 지회장)와 공동주최로 간담회를 갖고 200여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노인 복지정책 확보 및 개선방안, 기타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용주 의원은 “어르신들을 위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체계 정비와 퇴직금의 연금화 촉진, 주택 및 농지연금 활성화하는 등 노후소득 보완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오늘 간담회를 통해 지역에 맞는 올바른 노인 복지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 정립과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자립 도모를 위한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현재 대도시 중심의 교통복지(지하철 무임승차)를 중·소 도시 및 농·어촌 지역 거주 어르신들에게도 확대하여, 지역 간에 발생하는 교통복지의 불평등 및 지역적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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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제190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여수시의회 의원인 문갑태 대표위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인 천상국․정민화 위원, 시민사회단체 활동으로 재무경험이 풍부한 김경만, 김대희 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 결산검사위원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활동하게 된다. 2018년도 여수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서완석 의장은 “결산은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찾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여 잘못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집행의 적정성과 예산낭비 요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결산검사위원은 검사 종료 후 검사의견서를 시장에 제출하고 시장은 결산서를 검토한 뒤 결산승인을 의회에 신청하며, 의회에서는 6월에 예정된 제193회 정례회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본회의에서 결산을 승인하게 된다. 이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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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서 부산까지 철도로 2시간대 가능할 듯목포 임성~보성 간 철도 신설과 동시에 전철화사업 추진으로 목포에서 부산까지 2시간대 왕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단선으로 건설 중인 목포 임성~보성 간 철도를 전철화로 변경해주도록 정부에 요청한 결과, 정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하기로 하고 28일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한다. 현장조사는 전철화에 필요한 변전소 등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 KDI,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올 상반기 중 전철화 반영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민선7기 들어 동일 노선 내 복선전철이 완료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전철‧비전철 혼재에 따른 환승 등 이용객 불편 등의 이유를 들어 신설과 동시에 전철화가 추진되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건의해왔다. 총 1조 3천795억 원의 사업비로 82.5㎞를 건설하는 신설 철도는 해남역, 강진역, 장흥역 등 6개 역사를 신축하는 대형 사업이다. 2020년 완공 목표다. 7개 공구로 분할해 공사하고 있다. 2019년 1월 말 기준 총공정률은 51.1%다. 이번 전철화사업 동시 추진으로 2022년 말까지 개통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남창규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남해안철도 건설 및 전철화는 국토 서남권과 동남권 연결로 인적‧물적 교류를 강화해 지역 개발과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서‧남해안 광역경제권 형성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부산을 연결하는 남해안철도는 총 308.1㎞로 전 구간 전철화가 이뤄질 경우 무궁화열차 기준 4시간 11분보다 1시간 27분이 단축돼 2시간 44분만에 왕래가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