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대체녹지 토양 전수조사 실시하라!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며 여수산단의 녹지를 축소·훼손하여 공장용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7월 여수시는 여수산단의 녹지면적은 5,569,600㎡로 해수면을 포함한 녹지율이 11.08%이고, 해수면을 제외할 경우 16.07%임으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녹지확보 규정(10%이상 13%미만) 보다 녹지가 많아, 녹지해제 가능 면적이 1,064,200~2,103,900㎡이고, 현재 녹지율인 11.08%를 충족하는 1,064,000~1,729,000㎡ 범위 내에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수환경운동연합이 여수시의 녹지율계산은 공업지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주거지역의 녹지가(망마산공원, 웅천공원 등) 포함된 것으로 여수시가 여수산단의 녹지를 축소·훼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자 여수시는 2013년 10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환경단체의 주장을 반영하여’ 공업지구만을 대상으로 수정 계산하였을 때 공업지구의 녹지면적은 3,628,000㎡로 해수면을 포함한 녹지율이 8.44%이고, 해수면을 제외할 경우 12.43%라고 밝히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녹지확보 규정(10%이상 13%미만)의 최소 10%를 적용하여 708,600㎡의 범위 내에서 녹지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여수산단의 녹지는 해수면을 제외하더라도 12.43%로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의 녹지확보 규정(10%이상 13%미만) 내에 있다.

여수시는 여수산단과 전혀 상관이 없는 주거지역(웅천지구)의 녹지까지 포함하여 잘못 계산한 녹지율을 근거로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이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듯이 여수시는 말 바꾸기와 원칙의 훼손을 반복하고 있다.

여수시의 말 바꾸기는 여수산단의 녹지를 축소·해제한 이후 유지하겠다는 녹지비율의 변경에서 잘 드러난다.

2013년 7월에는 11.08% 유지하겠다고 했다가 2013년 10월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녹지확보 규정의 하한선인 10%를 적용하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이마저도 포기하고 9.8%까지 하제를 추진하고 있다.

해제대상을 선정하는 원칙과 기준 대해서도 말 바꾸기는 계속된다.

신청된 대상지에 대해 ‘지형적기준, 환경생태적기준, 법제적기준’ 등 녹지해제를 위한 기준을 통해 평가하고 이에 부합하는 녹지를 선별하여 해제하겠다던 원칙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보전가치와 상관없이 모든 신청지에 대해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대체녹지 조성에 대한 말 바꾸기는 더욱 가관이다.

여수시는 녹지해제를 신청한 기업으로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여수산단의 주변부에 폭 100m(미터) 내외의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대기오염 및 악취점감, 환경보전’등의 효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격으로 애초부터 이루어 질 수 없는 공수표였다.

‘개발이익환수, 대체녹지조성’ 등에 대한 기업의 추가적인 규제완화요구로 모두 물 건너가고 규정을 채우기 위해 말 그대로 ‘코딱지만 한’ 크기의 대체녹지가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 시민들에게 설명한 내용 모두가 번복되고 결과적으로 정책은 애초의 목표를 상실하고 기업들의 로비와 박근혜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여수산단의 녹지 축소·해제 정책에 대해 이낙연 전라남도지사와 주철현 여수시장께 묻는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는 거짓을 전제로 녹지 축소·해제 정책을 시작하였다.

잘못된 시작으로 인해 정책수립 초기에 계획되었던 기준과 원칙들은 모두 훼손되다.

기업들의 투자여건도 변화하여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기업들에게는 부지난을 해소해주고,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산단주변에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을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겠다.’던 정책의 목표는 이미 담보할 수도 없으며 전라남도와 여수시 스스로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여수산단의 경기활성화 문제가 여수시의 중요한 문제이듯이 여수산단의 환경문제 또한 여수시의 중요한 문제이다.

여수산단의 녹지를 축소·훼손하는 것은 이미 극에 다다른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시민들의 건강과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결코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의제이다.

이에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산단의 녹지 축소·해제에 대한 이낙연 전라남도지사와 주철현 여수시장의 의견을 정중히 묻는다.

필요하다면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입장과 정책을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진행할 것도 제안한다.

이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