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과 고용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실업 고용정책 마련 촉구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20일 전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업급여 받는 국민에 대한 혐오와 모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종섭 의원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실업급여에 대해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논의 중인 실업급여 하한액 축소와 폐지 방안을 지켜보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실직노동자들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정부와 여당의 시대 역행적인 작태에 대한 사과와 인식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실업급여 제도를 두고 ‘시럽급여’라는 말로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들을 혐오하고, 제도자체를 부정ㆍ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의 ‘선심’이 아닌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일자리를 잃고 막막한 상황에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자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동시장 참여자 중 절반가량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으나, 보험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고용불안정 노동자와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며 “고용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닌 대상과 지급조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주종섭 의원은 “OECD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나 지급기간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혐오와 모독을 중단하고 사과해야 하며, 실업과 고용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인 실업 고용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