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필 의원 발의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가결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하고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회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현실화해 보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인구 증가를 도모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10일 제228회 임시회에서 최정필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저출생 속도가 상승하는 이유를 “정부의 저출산 극복 대책이 금전적 지원 위주로 이루어져 정책 달성 지표가 지속적으로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의 어린이집 보육료는 현실적이지 못해 민간 보육 교직원의 고용불안,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저출생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보육료에 포함된 급식비와 인건비를 들었다. 건의문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은 하루 1,900원으로 점심식사와 오전 및 오후 간식을 먹고 있으며, 보육 교직원도 최저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표준보육비용의 산정 및 적용으로 보육환경이 안정적으로 제공돼 소멸해 가는 대한민국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건의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이에 건의문에는 △표준보육료 현실화로 보육 환경 즉시 개선 △최저임금상승률을 고려한 보육 교직원 노동환경 개선 △국가책임보육의 책무 철저 이행을 담당 정부 부처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