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민관협력 거버넌스, 9개 권고안 점검…30일 실태조사 기업설명회
전라남도는 여수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관련한 기업 설명회를 오는 30일 개최하고, 이후 해당 기업·기관 간 협약을 통해 분담금을 받아 연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수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최근 여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전남도, 여수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행정기관과 주민대표, 사회단체,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제24회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2021년 9월 제23차 회의에서 확정된 권고안 9개항의 추진상황과 연구과제 관리를 위한 전문위원회 및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 최적안 마련 전담조직(TF) 구성·운영 세부 추진상황 등을 보고했다.
거버넌스 권고안 9개항 추진상황은 ▲‘위반업체 민․관 합동조사’의 경우 관계기관 합동점검 22개소, 주민대표 참여 민·관 합동점검 10개소를 실시하고 ▲‘오염 배출․방지시설 현장공개’는 주민 10인 이상 요청 시 사업장 협의 후 추진할 방침으로 현재까지 공개 실적이 없고 ▲‘여수산단 주변지역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과제 수행은 지난해 5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제안서 조정안을 도출했다.
또 ▲‘여수산단 주변지역 주민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평가 연구과제’는 환경오염실태조사 1차년도 이후 추진할 계획이고 ▲‘환경감시활동 강화 및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은 여수시에서 2023년 6억 6천만 원을 투입해 민간환경감시원 24명을 운영 중이고, 감시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최적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함께 ▲‘유해대기측정망 설치’는 소라면 대포마을과 율촌면 신풍마을에 2기를 정상 가동 중이고 ▲‘기업체 환경개선대책’은 2023년까지 1조 1천억 원의 투자계획을 세워 2022년 12월 말까지 91%인 1조 원을 이행했다. 또한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장비확보’는 3개 행정기관에서 조직과 인력을 확대했으며 첨단 감시장비 확보로 감시기능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 중이고 ▲‘행정기관 역할강화’는 행정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권고안 이행 및 산단의 체계적 환경관리를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전문위원회에서 도출된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과제 조정안에 대해 오는 30일 기업 설명회를 열고 향후 거버넌스위원회, 행정기관, 기업체, 행정지원기관 간 협약한 후 분담금을 받아 연구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 전담조직(TF)은 영광 한빛원전, 충남 당진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사례를 검토하고 현장을 견학했다. 현재 행정기관 기본안과 위원 제안안을 심도있게 논의 중으로 최적안 도출과 함께 2024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응렬 거버넌스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019년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사건을 발단으로 사회적 합의기구인 거버넌스가 출범했고, 2021년 체계적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권고안 9개 항을 마련해 행정기관에서 권고안 실행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권고안 이행상황을 위원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여수시민과 산단이 상생 발전하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