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나이에 따른 지원액 차별 및 기관보육 지원과의 격차 지적

여수시의회에서 가정양육수당 동결로 인한 정부 보육 정책의 차별성과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채경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제225회 정례회에서 김채경 의원이 발의한 ‘10년째 동결된 가정양육수당 인상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먼저 영‧유아의 나이에 따른 지원 차별을 지적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0세와 만1세에게는 지금보다 최대 5배 많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만2세에서 만5세까지의 가정양육 환경 아래 있는 아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동결된 지원액을 여전히 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시의회는 가정양육수당 동결로 인해 기관보육을 받는 아이들이 받는 지원과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이들이 받는 지원의 격차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에서 “만2세 아이를 기준으로 잡고 정부의 기관보육 투입 예산을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로 합산했을 때 그 지원금은 월 15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가정양육수당보다 최대 5배 더 많다”며 “이는 결국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이들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의 차별적 양육정책은 기관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교사의 노동은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하지만,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노동은 육아노동으로 인정하는 않는다는 정부의 정책을 스스로 드러내는 결과이다”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건의문에는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해 지원체계 일원화 및 영·유아의 나이에 차별 없이 지원 △가정양육수당을 내년부터 최소 20만원 이상으로 인상 및 기관보육 학부모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점진적 인상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채경 의원은 “가정양육수당은 매년 무섭게 상승하는 물가에도 10년째 동결됐다”며 “대한민국 영‧유아의 평등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양육수당 인상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