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등유바우처 금액 작년과 동일…세심한 대안 마련 필요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정과 동절기 난방유 수요가 겹치면서 ‘서민 연료’라고 불리는 등유 가격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문갑태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제225회 정례회에서 문갑태 의원이 발의한 ‘등유 가격 폭등에 따른 정부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등유가격 폭등 문제에 대응하고자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작년 대비 29만 명 늘린 117만 6천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평균 금액도 5만 8천 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아동 등 취약계층에만 한정해 지원하는 등유바우처는 작년 예산과 동일한 31만 원에서 전혀 증액되지 않았다”며 “현 상황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다소 안일한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등유 한 통의 가격은 등유바우처 지원액을 상회하는 32만 원이며 “실제로 아끼고 아껴서 춥게 한 달, 조금 따뜻하게 보내면 한통이 보름이면 소진된다”라고 지원액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건의문에는 △지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대안 마련 △등유에 최대 인하세율 적용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의안을 발의한 문갑태 의원은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상향 등 국민이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발굴해 추진해주기를 소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