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엄정한 법 집행은커녕 노골적인 무력화 공세에 중대재해 감소는 주춤거리고 있고, 50인 이상 기업 사고사망은 증가했다. 229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에 달랑 11건 기소한 검찰, 노동자 죽음에 대한 반성은커녕 법의 개악만 주장하는 경영계,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으로 법 개정 TF를 발족한 윤석열 정부. 법 시행 1년의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 여천 NCC 참사 현장 유족들 앞에서는 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법 개악,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친 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처벌보다는 예방이라며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동자 실질 참여 보장은 없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의 답습’ 일뿐 아니라 ‘기업처벌 조항은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 조항은 확대’로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과 경총 등 재계는 중대재해 예방보다 경영 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유례없는 건설 현장 셧다운을 하고, 전·현직 노동부 관료, 판검사 등 전관들과 손잡고 대형 로펌 자문과 형식적인 페이퍼 작업에 열을 올렸다. 국회 통과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법의 개악만 요구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재벌 대기업이 사주로 있는 보수, 경제지 언론들은 사실관계도 왜곡하는 해외사례를 운운하는 전문가를 앞세워 경영계의 요구만 끈질기게 보도하여 친 기업 여론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통한 예방강화가 현장에 안착되고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던 노동부도 입장을 바꿨다. 11월 말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하더라도 노사추천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겠다고 하더니, 한 달도 안 되어 전문가로만 구성하는 TF를 일방적으로 발족했다. 발족식에서는‘제제방식의 변화’‘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전 개정’ 등 법의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에 따라 범죄자를 수사, 기소하고 재판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 시행 1년 동안 노동부가 34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해를 넘기지 않으려 12월 말에 처리한 5건을 포함하여 단 11건을 기소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재벌 대기업은 빠져있고, 법 위반이 명확한 삼표에 대해서도 총수 소환은 10개월이 지나 진행했고, 1년이 지나고 있으나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정치적 사안은 대규모 검찰력을 투입하여 전광석화로 수사하고, 노동자가 죽어나간 민생 현안은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노동자 참여 없는 실패한 자율안전’‘말단관리자 처벌, 솜방망이 처벌’로는 중대재해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중대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조직적이고 구조적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확인한 것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 시민의 75%는 법이 예방에 기여한다고 답하고 있다. 중소사업주의 80%는 하청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찬성하고 있다 시민의 54%는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으며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1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와 윤석열 정부는 실체 없는 주장의 반복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여론 호도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우기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엄정처벌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실질 효과를 발휘하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

노동자 목숨값으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을 더욱 강화시키고 기업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것이야말로 중대재해 예방과 근절의 시작이다. 탐욕스러운 자본에게 자율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대재해의 책임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부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이다.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는 윤석열정권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무력화 시도를 분쇄하고 2023년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남지역 노동자 시민사회와 함께 더 크게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