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동 연면적이 아닌 건물 4개동 전체 연면적 적용해야”

-“안전영향평가 대상 제외돼도 건축구조기술사 확인 필요”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송하진 의원은 제2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및 현재 원도심 권역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먼저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공사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웅천동 1701번지 일원에 연면적 14만3,568㎡, 지상 37∼43층, 지하 3층, 총 4개동 496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인 ‘웅천 골드클래스 더마리나’를 사업자인 ㈜보광종합건설이 2025년 5월까지 준공 예정이다.

이어 지난 2일 해당 숙박시설 공사 터파기 작업 중 흙막이 벽이 붕괴하면서 공사 현장에 해수가 유입돼 주변 상가 4개 동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웅천 골드클래스 더마리나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누락된 중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법적으로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여수시는 해당 건물이 지상 43층 총 높이 143m로서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총 연면적 14만3,568㎡인데 동당 연면적이 10만㎡ 미만이어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이라 함은 그 구조, 기능 및 이용 형태상 건축물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며 “공동주택과 달리 상업시설에 해당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각 개별 동이 아닌 지하층 연결부와 지상층 빌딩이 하나로 연결된 1개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수시의 터무니없는 주장처럼 개별동 연면적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4개 동과 지하상가 전체의 하나의 연면적을 적용하여야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정기명 시장은 송 의원의 견해와 다르며 담당 부서의 검토 자료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충 질의 시 답변했다.

아울러 여수시정부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에 의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는 각각의 건축물 연면적(개별동 연면적)으로 산정한다고 시장 답변을 뒷받침했다.

이에 “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설령 제외된다 해도 그 근거를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 즉 시장님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 자료는 여수시에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더욱이 법적 요건을 떠나서 바다를 매립한 연약지반에 40층이 넘는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는데 응당히 안전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상식 중 기본 상식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공사 현장 붕괴 사태는 전형적인 인재이자 안전불감증이라고 밖엔 할 수 없으며 여수시의 졸속 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역시 한몫했다”라고 비판하며 시 정부와 사고진상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어서 도시재생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주민들의 자립 기반 마련 등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지만 사정에 맞지 않는 계획 수립으로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상황과 더불어 주민협의체 관계자의 친인척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 의혹,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관리 허술 및 채용 의혹, 공동 건물 및 매입 토지 방치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취지는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그저 퍼주기 사업으로 전락했다”라면서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관계 공무원들은 기피하는 사업이 됐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남도의 2022년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 평가 결과 여수시는 ‘미흡 사업지’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며 “도시재생사업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특단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질문했다. 

정기명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진행 현황과 사업기간이 지연 또는 연장되는 사유를 설명했으며, 각종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의혹이 없도록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했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