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하도급 폐해 개선방안으로 상생하는 국가산단, 안전한 일터조성 이루어야

최저가 낙찰제 및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기에 입찰시스템과 하도급시스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과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와 여수시노사민정협의회가 주최하고 여수산단폭발안전사고지역사회대책협의회가 주관하여 11월 9일 디오션리조트에서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100여 명의 민관산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여수국가산단 적정가낙찰제 도입 및 다단계 하도급 폐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주제발표를 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심규범 박사는 ‘국가산단의 적정가낙찰제 도입방법과 발전방향’에서 지역과 산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입찰과정에서부터 저가입찰이 아닌 적정임금제와 기술심사를 선정기준으로 검토되어야 산업현장의 안전, 품질,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후 각계 전문가의 토론에서는 불법하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건설현장의 최저가입찰제 현실 및 다단계 하도급 문제해결을 위한 하도급 체계 개선 방안등에 대하여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민관산학 관계자들은 “상생하는 국가산단!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적정임금제를 지자체 조례 제정으로 추진하여 공공 공사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향후 여수국가산단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