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도급 규정 문제로 격년마다 사내하청 근로자 집단해고 사태 반복

-주철현 의원, 7일 농협중앙회 국감에서 하도급 컨설팅 결과 적극 수용 촉구

-“적정가 낙찰제와 도급 연장 수의계약으로 노사분규 구조적 원인 해소 기대”

남해화학의 하도급 개선을 위한 컨설팅 결과가 도출돼 2년마다 반복돼 온 남해화학 집단해고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7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에게 남해화학 하도급 문제 개선을 위한 컨설팅 결과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남해화학 하도급 개선 컨설팅’은, 주철현 의원이 작년 말 또다시 발생한 노사분규 해결에 나서며, 남해화학과 모회사인 농협경제지주에 구조적 원인 파악을 위한 전면 경영진단을 주문했고,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5개월 간 전문노무법인의 용역을 통해 지난 9월 21일 컨설팅 결과가 나온 것이다.

주철현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용역을 진행한 노무법인은 현행 하도급 계약 방식의 문제점으로 ▲최저가 낙찰 ▲수의 연장계약 곤란 ▲고용승계 권고 부재 등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적정가격 낙찰제 실시, 계약기간 연장규정 보완 및 평가관리 체계 구축, 고용승계와 단체협약 공유 권고를 제시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이제 남은 과제는 남해화학과 농협경제지주가 컨설팅 결과를 적극 수용해 실제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라며 “농협중앙회장이 구조적 원인으로 반복되는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달라”고 촉구했고, 이성희 회장은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고, 우성태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도 “좋은 제안 덕분에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주철현 의원은 “다음 달 열릴 남해화학 이사회에서 컨설팅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하도급 규정이 개선되면 남해화학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강화되고, 반복적 노사분규로 인한 여수 지역사회의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