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2023년 전남교육 기본소득 도입”

-4대지표 · 3대과제 제시 … “교육격차 해소 ·교육력 제고 총력”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14일(목) 청사 중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분권과 균형으로 교육과 보육에 대한 무한 책임 시대를 열겠다.”며 “무한책임 교육 실현을 위해 2023년 인구소멸 고위험지역 초등학생부터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소멸은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 최대의 과제이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여 전남교육 대전환의 핵심 주춧돌인 전남교육기본소득 재원 확보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의 목표와 정책 방향으로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실현해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을 양성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4대 지표로는 △ 참여 협력 연대의 교육공동체 △ 질문 탄성 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 상상 도전 창조의 미래교육 △ 공정 안전 존중의 신뢰행정을 제시했다. 또한, △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학력 향상 △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형 교육자치 △ 공감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을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3대 과제로 내세웠다.

당면 현안인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점은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만드는 것.”이라며 “학생의 배움은 물론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의회와 협력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력 제고를 위한 실천적 과제로는 △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개인별 학력 진단과 지원을 위한 평가 실시 △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체계적인 진학지원 시스템 구현 등을 꼽았다.

김 교육감은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교원 정원 감축 등 분권과 균형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저지하는 데 힘쓰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을 밝힌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다.”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위반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래교육 수요와 지역별 교육여건을 반영하지 않는 교원 정원 감축은 고교학점제 추진 등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미래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정원 확대를 주장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