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증축 여부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시장과 시의원 스스로 정치를 포기하는 모순 행위

> 한창진 시민감동연구소 대표

여수시 정부는 토론과 설득의 민주주의 기본이 실종되었다. '남산공원 개발 방식'과 '낭만포차 이전' 등을 결정할 때 여론조사 업체에 맡겨 결정했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정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여수시정부는 시청사 증축 여부 결정도 여론조사에 맡기겠다고 한다.

청사 증축이 필요한 이유를 청사가 8개로 분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8개 청사는 가장 먼 것이 최근 문수동에서 국동으로 이전한 곳을 빼고는 본청사 주변에 있다. 

시민 민원 처리가 불편하다고 하면서도 행정 업무 처리에 있어서 무엇이 어떻게 불편한지 과학적인 분석조차 제시하지 못 하였다. 그 흔한 용역 조차 맡기지 않았다.

오직 1970년대 방식으로 3려통합 정신을 지키기 위해 청사 증축이 필요하다는 현수막 부착과 기자회견 등 여론 정치에 의존하였다.

3려통합정신은 청사 증축이 아니라, 전국 최초 시민 주도로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중복 투자와 행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막는 진정한 주민자치정신을 구현하는데 있다. 일하지 않고 늘어나는 공무원 수를 줄이자는 것이 3려통합정신이다.

왜, 무엇 때문에 디지털 정부, 비대면 행정이 요구되는 21세기 행정에서 공무원을 현장 중심 분산이 아닌 한 군데 통합 근무가 필요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이것은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정치학에서는 '우민정치", '중우정치'라고 한다. 이렇게 여론몰이 선동정치를 하면 사실상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청사 증축 여부를 다수결 원리에 따른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정치인인 시장과 시의원 스스로가 정치를 포기하는 자기 모순 행위이다.

청사 증축은 몇 십년이 가고, 400억원 이상의 시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므로 반드시 공청회와 시민토론회를 거쳐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무원이 가장 중시하는 과정과 절차를 포기하고 여론조사 결과로 밀어붙여 시민 분열을 부추겼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은 여수시와 의회에 있어 부메랑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시민을 구체적인 방안과 정책으로 여론 수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여 자치 행정의 후퇴가 불 보듯 뻔하다.

이제 시장과 시의원 선거도 선거운동과 정책토론 없이 여론 조사만으로 결정하자는 것이 된다. 실제 28만 인구가 무너진 여수에서 시장과 시의원에 대해서 밑바닥 민심은 그리 호의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