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광주청의 변화와 인식의 새로운 전환을 촉구한다!

노동조합 참여보장 민관합동조사로 진상규명 사업주를 처벌하라!

더 이상 죽지않고 일할권리 노동조합 참여로 쟁취하자! 

2022. 2. 11 여수국가산단 여천NCC폭발사고 이후 구성된 대책위는 민관합동조사로 제대로된 진상규명과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을 일관된 입장으로 요구했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광주청은 기다려달라는 입장이었다. 수사에 집중하는 관계로 고용노동부 광주청장 면담조차 거부하였다.  

여천NCC폭발사고 대책위는 3.7일 현장증언토론회까지 개최하여 광주청이 최소한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대책위 요구사항이 어떤것인지 공개토론회에 초대까지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광주청은 배석하지 않았다.

병이 생기면 널리 알려야 한다. 현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당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전후사정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서 다양하고 종합적이고 구조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재발방지 대책 또한 근본적으로 마련된다.

광주청이 우려하는 수사의 객관성과 수사지연등의 문제는 오히려 대책위가 가장 요구하는 내용이다. 대책위가 목적하는 것은 바로 수사의 객관성이자 신속정확한 사고조사와 근본대책 마련이기 때문이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활동방향 관련해서는 요구안까지 마련되어 있다. 

첫째, 재해조사에 노동자, 노동조합 참여 보장하는 문제이며, 둘째, 작업중지명령 해제 과정에 원하청 노동자, 노동조합 참여보장 및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에 노동조합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하는 문제. 세 번째, 여천NCC 전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원하청 노동자, 노동조합 참여보장이며 마지막으로 향후 중장기적으로 여수국가산단을 포함한 국가산단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위원회 구성 및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광주청은 현장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체라는 새로운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장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할수 있는 제도적 협의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하며, 재해조사에 대한 방향과 틀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새롭게 모색하는 것이 근본문제 해결의 답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죽음의 화약고 여수국가산단을 지키는 노동자들이 있다. 안전하게 일하기위해 하루라도 빨리 고용노동부 광주청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함께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근절하고 안전한 여수국가산단 만드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