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공무국외여비를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반납했다.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을 만나 여수시코로나19 극복 방안에 대하여 들어본다.

 

최-여수시의회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여수시민들을 위해 공무국외여비 1억5616만원 전액을 코로나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반납했다고 들었다

서-코로나 19로  시민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다.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확진세가 둔화 되었다가 이태원 유흥업소 건으로 다시 힘든 상황이지만 다행히 여수는 잘 견디고 있다.
하지만 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아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어 긴장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시민들과 관광객 스스로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할 것이다.

 

여수시의회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것은 ‘회기 단축’이었다. 시급한 안건만 처리함으로써 시 집행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제199회 임시회는 당초 18일 동안 열릴 예정이었지만 4일로 축소했고, 5월 제200회 임시회도 13일에서 3일로 줄였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조금이나마 활용하도록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여비 1억5616만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

 

최-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지만 무엇보다 생계와 경제위기가 심각하다.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무엇인가?

 

서-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저소득층 생계 지원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 됐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용어 그래도 긴급하게 지원해야 취약계층의 생계를 돕고,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수시도 정부의 전 국민 지급에 따라 우리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복지대책이 아니라 재난대책이다. 광양시와 포천시의 경우는 전 시민에게 지급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자체들의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타 시· 군에서도 민생안전과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전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우리시도 자체예산으로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전시민에게 시급히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루속히 지급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재원은 코로나19로 취소되는 각종 축제 행사 예산은 물론 시급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통합 관리 기금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 하면 인근 광양시 사례와 같이 시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원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

 

여수형 재난지원금으로 여수시민 282천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경우, 약 564억원이 소요되며, 1인당 10만씩 지급하면 약 250억원 정도 마련하면된다.

이 정도의 재원은 빚이 한푼도 없는 여수시의 재정능력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최-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가 우리 지역의 큰 현안이다.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남중권 유치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 COP28은 국제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중권에게 매우 중요한 행사다.
전남동부와 경남서부, 남해안.남중권 10개 시군은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OP28)를 공동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우선 개최 중심인 여수의 경우 지난 2012년에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전 세계와 해양환경문제를 공유한 경험이 있는 상징적인 지역이 바로 여수다.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한 경험과 박람회장 시설 등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남해안.남중권이 가진 다양한 기후도 유치 타당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남해라는 청정바다와 함께 강, 내륙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동양 최대의 석유화학산단이 있어 변화하는 기후환경과 대응책을 협의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남해안.남중권의 COP28 공동 유치는 전남과 경남의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효과도 이끌어 낼 것이다.

 

최- COP28 유치를 홍보하는 등 유치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시의회의 COP28 유치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서-여수시의회는 지난해 2월 제 190회 임시회에서 COP28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의 뜻을 담아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청와대, 각 정당, 환경부 등에 송부했다.

올해 들어서는 3월에 COP28 유치위원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제도적으로 유치활동을 지원하도록 한 것인데 유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유치위에 공무원도 파견해 지원하도록 했다.

유치활동이 본격화되는 지금부터는 남해안.남중권 시·군 의회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타 시·군 의회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유치 열기를 점화시킬 계획이다.

시의회에서 COP28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최향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