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거버넌스, 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 수행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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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거버넌스, 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 수행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등 논의

-환경실태조사 등 용역수행 마스터 플랜안 등 마련
-제안서 평가위원회...주민대표 추천 5인, 관계 행정기관 3인, 거버넌스 추천한 7인으로 구성
-대포마을 '대기오염물질측정소 설립' 권고안 초안에 빠져 15차 회의 때 삽입하기로

최향란 기자
등록 2020.05.08 17:18
조회수 2,442

-대포마을 '대기오염물질측정소 설립' 권고안 초안에 빠져 15차 회의 때 삽입하기로

-환경실태조사 등 용역수행 마스터 플랜안 등 마련
-제안서 평가위원회...주민대표 추천 5인, 관계 행정기관 3인, 거버넌스 추천한 7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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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 7일 ‘여수국가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갖고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여수국가산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주민대표, 사회단체, 행정기관, 전문가 등 20여 명의 위원과 기업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는 주로 여수국가산단 주변지역 환경실태조사와 주민 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마스터 플랜안과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벌였다.

논의된 용역수행을 위한 마스터 플랜안은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여수산단 주변 환경실태조사 등 2건의 용역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입찰공고․평가안이 주된 내용으로 다뤄졌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논의에서 대포마을 발전협의회 김영주 사무국장은 "평가 위원회 구성은 피해마을 주민이나 혹은 마을 주민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전문가인 피해마을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자칫 평가단을 잘못 선정할 우려가 있다"고 하며 "평가단에 마을주민들을 배제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 다소 언쟁이 오갔다.

김영주사무국장의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비전문가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 대포마을은 유해물질 중 독극물을 생산하는 업체와 직선거리로 800미터 거리에 있다. 대기오염사건 이후 마을 독자적으로 여수 시장, 여수 시의회 의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면담했다. 그 결과 대포마을에 대기유해물질측정소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거버런스 9차 회의부터 참석하게 됐다. 주민들 중에도 전문가들이 있고 주민들이 믿고 추천하는 전문가를 선정하면 된다. 그 어떤 이유로도 피해주민들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결국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인으로 하고,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5인과 관계 행정기관 3인, 거버넌스에서 추천한 7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또한 대포마을 김영주 사무국장은 권고안 초안에 빠져있는 '대포마을 대기오염물질측정소 설립'이 빠져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권고안에 삽입할 것을 요구했고 전라남도는 다음 15차 회의 때 삽입된 권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범대위에서 지속 건의했던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건에 대해 전남도는 현재 운영 중인 미세먼지 민간환경감시단의 확대 운영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거버넌스 명의로 민간환경 감시센터 설치를 환경부에 건의하고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주민대표를 포함 거버넌스 위원들은 여수국가산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적정 관리하기 위한 점검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거버넌스 명의로 전남도와 여수시에 인력 충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다음 15차 회의는 오는 28일 용역수행 마스터플랜안과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기간 연장건을 의제로 토론키로 하고, 아울러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방안, 대포마을 대기오염물질측정소 설치 및 거버넌스 위원회 합의사항을 담은 권고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환경관리 인력 충원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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