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현대사회 ‘신용사회’, 신용이란 보이지 않는 재산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상무 김충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결국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출금을 스스로 갚아 나갈수 없는 경우 법을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먼저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꾸준하게 소득이 발생할 때 최대 5년간 성실하게 최저생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이후 남은 원금과 이자전액을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은 소득활동이 어려워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하며 파산신청을 하면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대신 재산을 가질 수는 없다.
대법원이 발표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19년 8월 말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63,339건으로 2018년 같은 기간까지의 누계 건수인 60,386건에 비해 약 5% 가량 늘어났다. 개인파산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 2018년 8월까지 29,009건이던 누계 건수는 2019년 8월 기준 30,853건으로 개인회생과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였다.
이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그만큼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더욱 신용관리를 잘해야 한다. 현대사회를 일컬어 ‘신용사회’라고 한다. 신용이란 보이지 않는 재산이다. 신용이 좋으면 담보 없이도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반면에 신용이 좋지 않으면 담보가 있어도 대출을 받을수 없다. 신용등급은 1~10등급으로 분류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신용이 좋음을 나타낸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은행에서 7등급 이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만큼 신용등급이 중요하다.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연체정보이다. 금액이 미비한 경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아주 잘못된 습관이다. 요즘엔 인터넷이나 전화 한통으로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는 신용등급을 떨어트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카드론)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신용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고 계획적인 소비습관을 길러야 하며,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꾸준한 거래를 통해 신용등급을 높일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