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전, 주민동의 없는 고압송전탑 공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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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업도 시민 건강권과 생명권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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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한국전력공사는 여수시의회, 삼일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영취산 일대 ‘고압송전탑 건설공사’를 중지하라.

영취산은 봄이면 흐드러지게 피는 전국 3대 진달래군락지가 있는 여수시민들의 자랑이자 휴식처로 매년 수 십 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여수 10대 관광지다.

이 영취산 24곳에 ‘345kV 고압송전탑’을 세우기 위해 산림이 훼손되고, 구덩이가 파지고 있다. 이 곳에서는 삼일동 주민들이 반대농성을 펼치고 있다.

고압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위원장 최현범 전 시의원과 주민들은 지난 16일부터 '영취산 관통 고압송전탑 건설반대'를 외치며 10m 상당의 사각 구덩이에 들어가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오늘로 4일째다.

이 고압송전탑 건설은 호남화력 #1.2호기 폐지에 따른 정부정책으로 ‘345kV 광양CC-신여수 T/L건설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사다.

2017년 11월 민선 6기 주철현 시정부는 분명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과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므로 반드시 공사가 취소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후 여수시의회도 지난해 3월 ‘영취산 일대를 관통하는 고압송전탑 건설반대 결의안’까지 채택하면서 이 사업을 반대했다.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시민들을 대표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토지소유자 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됐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전은 정부정책의 적기이행과 여수산단의 안전적인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더라도 시민 의사에 반하는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즉각 중단하고 토지소유자 등 피해자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수국가산단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필요성은 동의한다. 그러나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고압송전탑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사업도 시민 건강권과 생명권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했던 지중화 공법 등으로 영취산 고압송전탑 건설 공사를 변경하라.

2020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주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