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청소년' 어떻게 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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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청소년' 어떻게 구할 것인가?

- 주 국회부의장, 국회자살예방포럼 2019 5차 정책세미나 개최
-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부 편성 예산은 ‘0원’
- 청소년 자살 사망자 2015년 93명에서 2018년 144명으로 55% 급증
- 국회교육위원회 자살예방예산 68억 증액, 예결위 통과해야

최향란 기자
등록 2019.11.23 08:08
조회수 994

- 주 국회부의장, 국회자살예방포럼 2019 5차 정책세미나 개최
-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부 편성 예산은 ‘0원’
- 청소년 자살 사망자 2015년 93명에서 2018년 144명으로 55% 급증
- 국회교육위원회 자살예방예산 68억 증액, 예결위 통과해야

[크기변환]-주승용 국회부의장, 위기의 청소년 어떻게 구할것인가 세미나 주최.jpg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몇 년째 정부의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예산이 '0원' 이었던 점을 심각한 문제로 제시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주승용, 원혜영, 김용태)은 11월 20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자살예방포럼 2019 5차 정책세미나 – 위기의 청소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사망 원인 1위인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살펴보고, 법과 제도, 예산을 마련해 아이들이 힘들다는 위기의 신호를 보낼 때 도움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 자살 사망자가 2015년 93명, 2016년 108명, 2017년 114명, 2018년 144명으로 급증하고 있고,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 역시 2015년 8,613명에서 2018년 2만 3,324명으로 크게 늘고 있음에도 정부의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예산은 몇 년째 0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국회교육위원회가 내년도 교육부 예산에 학생자살예방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63억원을 증액했다.”면서 “증액 예산을 반드시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자살이나 자해시도 학생,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 등에 대해 초기 치료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 운영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예산에 청소년 자살예방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당사자나 보호자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자살예방포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이러한 점을 널리 알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더 이상 자살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은진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학생 5명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10명중 1명은 전문서비스가 필요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실제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82.69%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받고 싶어도 정신건강 서비스를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만날 수 없는 현실을 학교장 권한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자살예방포럼은 매일 34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나서 우리의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2018년 2월 27일 창립되었으며, 현재 여야를 막론한 39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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