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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2020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여수의 가장 시급한 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지역인재 우선채용 방안과 현재 채용되어 근무하는 지역근로자의 근로보장 등에 대한 대책 방안

최향란 기자
등록 2019.10.24 09:03
조회수 1,055

기획 특집으로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여수의 가장 시급한 시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여수국가산단 내 기업(협력업체 포함)은 지역사회 공동발전과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지역인재 우선채용 방안과 현재 채용되어 근무하는 지역근로자의 근로보장 등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가?

이하 순서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지 도착 순서로 배치되었음을 밝힌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위원장 답변 : 답변서서 도착 10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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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화된 기억-지역 소통채널 일원화가 우선이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산단이 지역사회와 만든 다원화된 소통채널에 길들여져 왔다. 그렇다 보니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산단 기업들의 다원화된 지역사회와 소통채널을 일원화해야 한다. 가칭 산단상생위원회, 여기에서 상생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해, 서로 만족하는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과제 중 하나는 꼭 지역민 우선 채용이 포함돼야 한다.
시장 재직시 시민 우선채용을 위해 ‘시민 가점제’를 몇몇 기업으로 부터 이끌어 냈고, 2018년 신입사원 채용시 성과도 냈다.
이제는 기업들이 지역을 생각한다면 통 크게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 지역민들도 기업들이 지역을 더 생각한다고 느낄 것이다.

여수산단 노동자의 형태를 보면 대기업 노동자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로 나눠진다.
요즘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노동 불안정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노동의 문화도 법과 제도를 통해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칭 상생위원회에서 협의해 여수만의 노동문화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수만의 공식 상생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먼저다.

///*최도자국회의원 답변 : 답변서 도착 10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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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인센티브 기업에 주고, 중앙정부는 지자체 지원하는 방식 고민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우수인재들이 계속해서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우리 젊은이들이 타지에서 며느리, 사위까지 데리고 와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수국가산단의 기업들의 지역인재 우선채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로서 민간 기업에 지역인재 우선채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인재 우선채용을 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은 가능할 것이다.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기업에 주고, 중앙정부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

///*주승용국회부의장(여수을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10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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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이 조성된 지 어느덧 50년이 되었다.

그 동안 여수국가산단은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긍정적 측면과, 산단 조성과 조업활동으로 발생한 각종 유해물질로 인해 지역 환경 생태계가 교란되고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되었다.

특히 이번 유해물질 배출 수치 조작사건으로 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하고 강력해지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여수국가산단은 지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지역과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지역청년 우선고용, 지역협력업체에 일감을 우선 배정, 지역 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지역청년 우선고용에서는 지역고교 출신 우대정책(가산점부여), 지역대학출신 일정비율 배정 (여수시와 협약서 체결)등의 방법으로 지역 출신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여수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는 산단 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협력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본다.

이번 남해화학 사례에서 보듯이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보장과 적정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적정가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법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강화수 전 청와대행정관 : 답변서 도착 10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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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지역균형발전 일환 지역인재 채용
- 가점제를 넘어 할당제로 제도화 필요
- 지역 인재 역량강화 필요, 테크니션 스쿨만으로는 부족
- 파견근로자의 직업안정성 제고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인재 채용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서술)

지역인재 우대는 경영진의 의지로도 충분히 가능. 양질의 여수산단 내 기업에 지역인재들의 취업으로 인구유출을 막음과 동시에 지역으로 인재가 유입되어, 인구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임

수년전부터 여수산단 내 기업들이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상생발전 협약에 동참하고 있으며, 신입사원 공채 시 여수시민 채용 가점을 적용하는 회사도 늘고 있으나, 그동안 여수시민이 받은 환경오염, 생존권 위협, 집단이주 등의 피해에 비하면 이 정도로는 한참 부족함

이제는 지역인재 가점제를 넘어 지역인재 할당제에 대해 여수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봄. 이미 문재인정부는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30%할당제를 지시한 바 있음. 한편, 전남도와 여수시에서는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따라 지방세 감면, 부과금 감면 등의 혜택도 고려해봐야 할 것임

지역인재 할당제를 위해서는 여수 지역 인재들의 역량 강화도 수반되어야 함. 여수산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여수테크니션 스쿨이 아주 좋은 사례임. 테크니션 스쿨 1~9기 수료생의 취업률은 94.7%에 달하며 10기 수료생 49명 가운데 65%에 달하는 32명이 여수산단 내 대기업에 취업을 했음. 제2, 제3의 테크니션 스쿨을 만들어야 하고, 보다 고급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현재 둔덕소재 전남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양성도 추진해야 함.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과의 취업아카데미도 참고할 만 함

최근 남해화학 실직사태와 같이 여수산단의 사내하청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봄. 수수료 명목의 중간 착취현상이 심각하고, 남해화학의 예처럼 명의상 사용자와 실질상 사용자가 달라, 노동자의 노동권 실현의 장애요소가 되고, 노동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업안정법상 파견허용 규정도 삭제해 직접고용문화를 정착하고, 사용자에게는 책임을 노동자에게는 권리를 주는 개혁안이 필요함

///*정기명 더불어민주당 갑 위원장 :답변서 도착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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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산단 내 몇 개의 공장들만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여수시와 산단 공장들이 협약을 체결하여 산단 내 전 기업들이 한영대 석유화학공정과 화공플랜트과 환경화학공학과등의 졸업생과 지역내 고졸 출신 학생들을

현재보다 높은 비율로 채용하여야 한다.

지역근로자의 근로보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정년보장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임금 인상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권세도 더불어민주당국민통합위원회 : 답변서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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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대표적인 기업 GS칼텍스 등을 필두로 300여개의 기업들과 함께 한 지 5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우린 기대와 달리 지난 50년의 시간동안 속아서 살았다.

대기오염 속에서 생명권도 지키지 못하고 일자리도 우리 차지가 되지 못했다.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며 그로 인한 인구유출은 전남 제1의 도시 아성마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부터라도 여수 국가산단 내 기업들과 지역사회 공동발전을 위해 함께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민 근로자에 대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지역 중고교출신과 대졸자 취업시 가산점을 적용해야 한다. 전남대(여수캠퍼스)에도 총장추천 방식의 의무할당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 산단기업에 필요한 화학공학과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전남대 의무할당제는 여수캠퍼스에 화학공학과 등 관련 공대학과를 설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인재 할당제는 산단기업 대표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여수 관내에서 중학교와 고교 졸업자는 산단내 기업 취업시 가산점+를 적용시키면 지역인재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근로자의 근로보장은 비정규직의 안정된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 보다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비정규직들의 안정적인 삶과 환경이 만들어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고 관련법 범위 내에서 지원방안을 계속 찾아나가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진정 여수국가산단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일 아니겠는가?

///*이용주 여수 갑 국회의원 : 답변서도착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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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여수국가산업단지는 70년대에 세워진 이후 50년의 세월을 이겨내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 대기업 등 3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고용인원은 2만 3천명이 넘어 서고, 가동률은 9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GS칼텍스를 비롯한, LG화학, 한화케미탈 등 대기업들이 5조원을 투자해 석유화학공장을 확장하겠다는데, 35만평의 공장부지가 없어, 더 이상의 투자는 멈췄고,

이로 인한 인력채용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율촌산단의 조기 조성 등을 통해, 여수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이후 공장 확장으로 인한

인력 채용도 확대되어 지역의 인재들이 적극 채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인재를 적극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 가산점을 적용하여, 세금감면 및 기업자금 지원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이들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여수지역 인재 채용에 앞장설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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