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위원회 여성참여율 법정기준 충족 못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행정처분 신뢰 확보 필요

>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여수6)

전남의 지역성평등지수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지난 4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인지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2020년 지역성평등지수’에 따르면 전남은 2016년을 제외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4년의 성평등지수가 4개 등급(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 중 하위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광역․기초의원 성비,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관리자 성비, 위원회 위원 성비 지표로 구성된 의사결정 부문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강 위원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을 평가해 양성평등을 추구하려는 것인 만큼 여성가족재단이 전남도와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비율이 낮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수시가 여수성폭력상담소장의 무자격을 확인하고도 수 개월간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남도의 조치계획은 무엇이냐?”며, “행정처분의 신뢰 확보와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일부 여성폭력 관련 시설의 상담 통계에 오류가 있다.”며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사자 워크샵을 합동으로 추진해서 연계시스템을 통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과 치유프로그램 등이 제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전남여성가족재단과 전남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정책관에 이어 5일,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산업진흥원, 동부지역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오는 8일과 9일에는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 보건복지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