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격 사내하청 입찰로 비정규직 고용불안 시달려

> 문갑태 여수시의원

남해화학이 2년마다 실시하는 사내하청업체 입찰계약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문갑태 여수시의원은 지난 14일 제213회 임시회에서 “사내하청 입찰은 고용불안과 노사분규를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입찰조건에서 포괄적 고용승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남해화학은 2017년부터 포괄적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하고 사내하청업체 입찰계약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생계위기 등에 내몰리고 있고 특히 지난 2019년 10월에는 신규 하청업체 낙찰 이후 해고 노동자들이 51일 동안 복직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최저가 입찰로 진행되는 계약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난 9월 제품도장 부분에서 최저가 입찰이 진행됐고, 11월 30일에는 장비팀 계약이 최저가 입찰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최저가 입찰을 통해 새로운 회사가 낙찰을 받으면 노동자 고용승계 문제로 대규모 노사분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최저가 입찰이 노동자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지역민을 해고로 내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최저입찰 도급가액의 90% 이상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을 위해 저임금 노동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2년마다 변경되는 업체로 인해 노동자들은 2년 이상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문 의원은 “여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시장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근로자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여수시가 2년마다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풀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