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임시회, "대한민국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필요성" 강력히 촉구

> 강문성 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

전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이 9월 1일 수요일 제35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필요성에 대해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계획을 발표하자마자 탈레반이 빠르게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시민들에게 무차별 총격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연일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현재의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촉구건의를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할 고유의 권한임에도 6․25 전쟁 때 미국측에 이양된 이후 현재까지도 한미연합사령군에게 있고 이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상황이며 국가와 국민이 스스로 지켜야 할 자주국방을 위해서라도 이를 회수해 와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강문성 의원은 세계적으로 6위의 군사력을 갖춘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철수한다고 하여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시 군 통제권을 스스로 가져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격상된 한국의 국방력과 동북아시아에서의 위상 확인 및 자주국방의 의지와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전시작전통제권을 반드시 회수해 와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