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올해 지역아동센터가 처한 예산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190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해결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써 온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예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국회에 요구키로 했다.

백인숙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가정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건전하게 양육되고 정상적인 보호와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올해 지역아동센터 국비 지원 예산은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 한참 못 미친 2.8% 상승에 머물렀다”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처참한 예산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정부가 추경예산 확보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아동 수당과 돌봄 교실이 큰 폭으로 확대돼 아동에 대한 복지가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액 현실화 투쟁을 위해 아동센터 관계자와 종사자가 광화문 광장으로 내몰리게 된 현실을 규탄했다.

백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급과 근무 기간에 맞는 급여는 고사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비용을 5%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비합리적인 예산안 산출 방식과 지원 방식 문제로 지역별로 아동 지원 단가가 420원에서 1180원으로 편차가 심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아동복지의 질을 논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비를 줄여 종사자의 최저임금을 메우는 데 예산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컨트롤타워 없이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돌봄 서비스가 이뤄지다 보니 정작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아이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아동 돌봄 정책을 통합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역아동센터 적정 운영비를 보장할 것”을 주장하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사회복지시설 단일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인건비를 분리 교부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아동복지서비스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 프로그램비의 적정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인숙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임이 분명한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한 번 시련을 주고 있다”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해 우리 여수시의회도 힘을 모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