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1 (일)
11일 오후 3시경 논란이 되고 있는 소미산 현장이다. 여기저기 흙먼지가 날리고 있고 현장에서는 바위를 깨는 작업이 한창이다.
여수 돌산 소미산을 허가 받지 않고 불법 훼손을 하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또한 여수 돌산읍 예술랜드 인근 갯바위에 무단으로 시멘트를 매립해 공유수면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예술랜드 대표 김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소미산 불법 훼손이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1일 전남 여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여수 리조트 예술랜드측이 여수 돌산 소미산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하는 등 산지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여수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는 여수시가 산림 훼손에 대하여 형사고발 없이 원상복구 명령만 내려 사업자에게 특혜성 행정을 펼쳐왔다는 논란을 제기했다.
>11월11일 오후 3시경 여전히 공사중이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폭 3m가 아닌 폭 10m 이상의 작업로를 개설하도록 불법을 방치했다는 점과 건축허가가 승인되도록 보완사항도 설명해주는 등 특혜 행정이 이뤄진 정황도 여수시의 특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여수시민 김씨는 “지난 2월 예술랜드는 경관형 산림조성을 위해 소미산 정상에 동백나무 1ha를 심는다며 여수시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다. 많은 의혹과 논란이 있었지만 여수시는 정상적인 허가라고 했다. 동백숲 조성이라는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라 여수시를 믿었는데 잘못된 행정의 민낯을 보게 되어 참담하다”라고 말했다.
여론이 뜨거워지자 여수시는 예술랜드의 불법 산림훼손과 인근 갯바위 무단 훼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형사고발 없이 원상복구 명령만 내린 여수시를 향한 비난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해당 관광업체에 대해 엄격한 환경복원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과 함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모든 환경복원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환경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처음 소미산 개발 논란이 시작했을 때 여수에 널린 동백숲을 만들기 위해 소미산의 나무를 베어내고 정상에 동백숲을 만든다는 말에 여수시민들은 어이없어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설마 여수시가 기후위기 온실가스 감축 정상보고회의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8 남해안.남중권 열개 시.군이 공동유치를 하려고 하는 시기에 그 반대되는 행정을 하겠느냐고 반문도 했다.
설마 나무를 베어내고 관광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면서까지 2008년 부터 시작한 cop유치 운동에 찬물을 끼언겠는가!
설마 세계4대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악당도시라는 불명예를 뒤집에 쓰겠는가!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설마가 사람잡는다고 실날같은 믿음조차 배신감이 되었다고 아우성이다
과연 여수시는 훼손된 소미산을 어떻게 복구시킬 것인지 그 대응과 개선책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조되고 있다.
현편, 리조트 사업자는 올해 6월 초 소미산 부분에 소매점 건축신청을 여수시에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