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석유화학 국가산단 환경·안전. 건강관련 특별법 필요합니다'

지역

-어떠한 경제적 논리도 인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먼저 일 수는 없습니다

주철현.jpg

>주철현

여수국가산단 대기업에서 며칠 전 일어난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협력업체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라 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발생해 국회의원 출마예비후보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떠한 경제적 논리도 인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먼저 일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노동현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안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더욱이 석유화학 국가산단 내 고도의 안전·환경이 요구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공정을 잘 아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작업하도록 정규인력을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석유화학 국가산단 관련 입주기업과 주변마을 주민들이 안전·환경·건강권,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함께 협력·소통을 통한 법률제정이 필요 합니다.

현재 입주 기업들이 매년 수조원의 국세를 내고 있지만 산업재해와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생산현장의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의 일부가 석유화학 국가 산단의 노동과 환경, 주민 건강권 개선에 사용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세법 개정 및 지원 근거법률도 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4년 4·16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함을 절감했습니다. 정부의 중화학 육성정책을 통해 가동 중인 여수국가산단의 여러 현안 문제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출마자 모두의 약속과 무거운 책임이 뒤 따라야 합니다. 저 부터 약속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현재 여수국가산단 내 수많은 공사현장에는 플랜트건설 노동자, 생산현장에는 대기업 노동자, 협력업체 노동자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며칠 전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 제도개선이 더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