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돌산지역 단체 등 지역사회 한목소리로 해상케이블카 행태 규탄
-2019년 3분기까지 19억2,400여만 원 기부금 미납
-지난해 전남에서 여수해상케이블카(주) 240억으로 가장 많은 수입
-여수해상케이블카(주), 시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장 접수
여수시의회가 여수해상케이블카(주)를 상대로 공익기부 약정 이행을, 여수시에는 사회공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수해상케이블카(주)가 시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해 지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은 이와 관련 1일 제19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 질의를 통해 여수시가 입장을 분명히 할 것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 공익기부금 이행 촉구 등을 요구하며 여수시 행정의 현실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권 시장에게 “회사탈취 미수와 관련, 회사를 넘기라고 한 상대방이 상포지구 특혜 관련 인사와 관련설에 관해 확인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제소전화해에 관한 소송에서 녹취록 등이 증거로 제시됐다. 회사를 특정인에게 매도하라는 내용은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배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성을 못 느꼈다.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고희권 의원은 “법원은 시가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제소한 신청에서 여수시에 승소 결정했다”며 “여수시의 공유재산과 시민들의 값진 희생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민들과의 공익기부 약속을 저버리고, 관련 공무원을 고소하는 배은망덕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시는 부도덕한 업체의 행태를 좌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고의원은 권시장에게 "우리시에서 수정동 자산공영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으면 전남도의 허가조건인 (주)포마에서 케이블카 운영에 필요한 수정동 주차장이 없게 됨으로 궤도사업인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여수시는 케이블카 운행 허가를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전남관광지 입장수입으로 918억 원 중에 여수해상케이블카는 240억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벌어들었다.
여수가 전체 입장 수익 363억여 원으로 도내 22개 시. 군 중에서 가장 많고 그 안에는 여수해상케이블카의 수입이 월등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월등한 수익을 낸 이면에는 여수시가 돌산공원과 자산공원 일부 부지를 매각해 준 점, 사업 준공을 위해 오동도 입구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도록 임대협약을 체결한 점, 준공 전 영업을 위해 임시사용 허가를 해준 점 등 케이블카 사업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수시가 돌산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했을 뿐 아니라, 여수시민들도 교통이 막히는 등 많은 불편을 감내하며 여수해상케이블카의 사업 성공을 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수해상케이블카(주)는 지난 2014년 여수시와 맺은 기부약정이 강압에 의한 약정이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담당자였던 여수시 공무원 임모씨를 직권남용(예비적으로 공갈 수뢰죄)으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고소장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접수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주)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여수시에 101억 원을 기부했는데 자발적으로 돌산기반공사 33억, 강제로 오동도공영주차장 53억, 매출액의 3% 15억을 기부했다고 했다. 이는 전례상 찾아볼 수 없는 기부로 회사의 개발 사업비 및 중소기업규모에 비춰 볼 때 충분히 기부했다는 입장이다.
권시장은 기부금 미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감정적 요인까지 개입된 법적 분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 이견 부분에 대해 쌍방이 원만하게 수긍하는 그런 안을 도출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케이블카 측이 장학재단을 만들어 내겠다는 입장인데 우리 여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기부자의 의사가 중요하니 양자 간 합의, 공론화를 통해 시민사회가 수긍하는 조정 방안으로 타협점을 찾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민들의 여론은 "여수해상케이블카를 중단시켜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돌산주민들과 단체 대표들은 입장문을 통해 '법과 시민 앞에 한 약속 파기, 더는 못 참는다. 파렴치한 기업에 더이상의 배려는 없다. 해상케이블카 당장 중지시켜라'고 운행 중단을 촉구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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