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 조작 대기업 임직원들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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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 조작 대기업 임직원들 유죄 선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유죄 인정

최향란 기자
등록 2019.10.21 08:40
조회수 1,02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유죄 인정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조작한 대기업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6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GS칼텍스 임원 김모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 팀장(46)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고 김모 팀장(50)과 김모 담당(31)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 정모 담당(31)에게는 벌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피고의 공소사실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라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기록과 법령에 의거할 경우 환경업무의 관리감독과 단속 권한까지 가진 환경부나 전라남도가 피고의 행위로 인해 기관들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방해받은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환시법 위반의 경우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범행을 한 정도가 중하고 장기간에 걸쳐 위반 횟수도 많은 점으로 미뤄?넉넉히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이들은 같은 업체의 직원, 측정대행 업체 측과 공모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측정대행업체로부터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와 미측정 기록부를 발급받아 측정값을 허위로 입력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시간 광주지법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열린 LG화학 관계자 11명에 대한 재판에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LG화학 임원 이모씨(5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구속 기소된 전 임원 이모씨(58)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불구속 기소된 이모 팀장(50) 등 9명에게는 800만~7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LG화학 전현직 임직원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측정대행업체로부터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와 미측정 기록부를 발급받아 측정값을 허위로 입력하도록 한 혐의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다"며 "나머지 배출량 측정값 입력 행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업무, 환경종합계획 수립 업무, 도지사 지도점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5일 대기오염 물질 측정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정 대행업체 관계자들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 4월 17일 여수국가산단 입주 대기업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사건 이후 심한 배신감을 느꼈던 여수시민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