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70억원 시민혈세 개발업체에 물어낼 판.. 택지 조성원가 정산방식 불리하게 적용 더 받아
여수시, 미리 받아놓은 정산금 중 270억원 선수분양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 시민혈세 물어내는 상황 아니다

여수시가 웅천지구 택지개발 정산문제를 놓고 택지개발 업체인 여수 복합신도시개발과의 민사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290억원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정엽)는 18일 “여수시는 여수 복합신도시개발 측에 270억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 여수시는 원고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에 270억 원을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6월 13일까지는 연6%의 이율로 지급하고 선고일인 그 다음날 부터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웅천지구 택지개발은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배후 주거단지 개발 필요성에 따라 1990년대 초반부터 계획됐다.본격적인 택지개발 사업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됐고, 2017년 7월까지 토지등록이 완료됐다. 전체 개발면적은 272만2000㎡, 총 사업비는 6578억 원이 소요됐다. 이중 선수분양 면적은 59만7955㎡이었다.

웅천택지지구 개발사업은 3단계로 추진돼 1단계는 여수시가 개발·분양했고 2·3단계는 민간 투자로 여수복합신도시개발 여수 블루토피아가 지분 95% 소유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은 웅천 택지를 먼저 분양하는 선수 분양자인 자신들에게 택지 조성원가 정산방식을 여수시가 불리하게 적용해 손해를 봤다며 744억6천714만여 원에 이르는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재판부는 청구금액의 일부인 “여수시가 여수복합신도시개발로부터 270여억 원을 초과해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첫째,  반환금 270억원은 2018. 2. 28. 여수시와 웅천택지지구 Ⅱ.Ⅲ단계 선수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간 정산금 확정시 쟁점이었던 이견 3건 744억원에 해당하는 건이며, 들째, 선수분양자가 택지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여수시가 주장하는 정산금 중 634억원을 미리납부하고, 나머지 110억원은 근질권 설정을 취하였음을 강조하며 선수분양자가 여수시에 납부한 총액은 3,915억 원임을 밝혔다. 또한 정산 완료후 선수분양자가 2018. 5. 31. 여수시를 상대로 쟁점이었던 이견 3건 744억원 반환소송을 하였고, 1심 소송결과 여수시에서 미리 받아놓은 정산금 중 270억원을 선수분양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므로 시민혈세를 개발업체에 물어내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한다는 방침이며 법정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갚아야 할 이자 21억원을 부담하기 위해 긴급 예비비를 투입키로 했다.

최향란 기자